美中경제 현안과 美대응력 향상 방법
높은 수준의 美국채 기간프리미엄은 무역전쟁·재정적자 등으로 지속이 예상된다. 최근 美증시의 회복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향후 하방위험은 큰 편이다. 對美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中경제의 심각한 충격 회피는 어려울 소지가 있다. 美연준은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통화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재검토 중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국채 기간프리미엄
美국채 기간Premium(채권 장기보유에 따른 위험보상)은 ˋ14년래 최고수준이다. 이는 무역전쟁, 감세,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美연준에 대한 독립성 위협 등에 기인(起因)한다. 아울러 경기둔화 시기에선 장기국채 수익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Brandywine). 이에 美채권시장은 관세 이외에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새로운 질서에 직면한다. 특히 감세로 인한 재정부족 가능성 증가와 부진한 성장률 예상(1% 미만) 등을 감안(勘案)한다면 美장기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은 더욱 확대될 소지가 있다(Vanguard).
2/4분기 美국채발행 전망
美재무부가 올해 2/4분기의 국채발행 전망치를 5,140억 달러로 제시하여 이전(1,230억 달러)대비 대폭 상향한바 이는 부채한도 제한 등으로 일반계정의 현금잔액이 당초 기대에 비해 부족한 때문이다.
美증시의 회복과 위험
올해 4/2일 해방의 날 이후 美주가는 상호관세 발표 이전 수준에 근접한다. 이는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과 원만한 무역합의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두 달 남짓한 협상시한 내에 모든 교역국과의 협상타결은 어려운 과제다. 특히 교역국의 관세장벽 변경은 해당 정치권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강경입장인 중국과의 협의도 오랜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한편 일부 협상과 양보가 이루어져도 기업신뢰가 회복될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트럼프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은 위축되고 투자결정은 지연될 소지가 있다. 이에 관세 유예기간 종료(7월 8일)까지 美증시는 하방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가 요구된다.
美관세와 中경제의 충격
中정부는 자국이 미국보다 장기적인 관세전쟁에서 고통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의 對美무역 비중축소, 무역전쟁은 결국 美기업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 압력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하지만 중국 역시 對美무역 급감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위험에 노출(露出)된다. 특히 중국의 美수출 기업들은 수백만 명의 일자리 감소위기에 직면한다. 아울러 中정부가 부동산 및 소비침체 극복을 위해 그 동안 수출에 초점을 맞춘 점도 부담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對美 우회수출을 포함하면 美수출 비중은 오히려 증가(18→21%)한다. 이에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도 증폭이 예상된다.
美연준의 대응력 향상 방법
美연준은 현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美연준은 예측이 어려운 정부가 초래하는 경제적 충격과 정책의 불확실성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에서 대칭적 2% 목표로 복귀(復歸)한다. 둘째 물가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고용수준을 설정한다. 셋째 물가와 고용 관련 목표가 충돌할 때 정책적으로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넷째 양적완화 및 양적긴축 관련 Framework도 마련한다. 다섯째 정책회의 이후 기본 및 대안(代案) 시나리오 전망을 모두 공개한다. 여섯째 Forward Guidance의 활용조건과 한계의 체계화이다. 모든 경제위기는 제도개선의 계기(契機)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준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제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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