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정책의 시사점과 상대국 대응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나 여타국의 관련 대응은 상이(相異)하지만 이와 관련 상대국의 회피는 어려울 소지가 있다. 한편 트럼프 관세가 ˋ25년 세계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美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부과대상 확대 등 5가지 시사점을 제기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관세부과와 상대국 대응
美트럼프는 자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며 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EU(Europe Union)의 유럽위원회는 부당한 조치로부터 유럽의 기업 및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할 것이라고 부연한다. 중국은 이전에 발표한 140억 달러 규모의 美제품에 대한 10~15% 관세보복을 예정대로 2/10부터 발효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창구를 열어둔 상태이다. 이에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결국 양국 간 무역 갈등(葛藤)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소 많은 편이다. 이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과의 정면대립을 피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인도는 2/13일부터 열린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자제품 등 최소 12개 부문에서 관세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 미니 자유무역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무기 등 미국산 제품의 수입확대도 추진한다. 대만의 경우 경제단이 2/11일 미국을 방문하는데 미국 측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1기에서 관세가 면제된 호주는 이번에도 면제를 요청한다. 돈 패럴 무역장관은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언한다.
美관세부과의 성격
관련 인사들은 이번 관세조치가 최근의 對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와는 달리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행정부는 이민·마약 등 비(非)무역 이슈와 연계시키는 징벌적 관세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관세를 구분한다. 후자(後者)의 경우 단순한 협상으로는 회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美관세부과와 세계증시
ˋ25년부터 美관세 영향권에 있는 멕시코, 중국, 유럽의 대표적 주가지수는 모두 달러화 환산기준으로 S&P500지수의 상승률을 추월한다(ˋ25년 2월 7일 기준). 이는 세계증시가 표면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크게 우려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트럼프 고율 관세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으며 둘째 관세가 상장기업에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셋째 관련 사안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을 소지가 있다. 넷째 다수의 Global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 및 서비스 확대로 관세위험을 회피한 상황이다.
美관세정책의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對中 관세를 부과한 반면 캐나다·멕시코 관세는 유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시사점을 제기한다. 첫째 발효된 관세는 중국에만 국한되어 피해는 제한적이나 자국의 저소득층에 편중될 전망이다. 둘째 세수마련을 위해 추가관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EU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셋째 중국 등 각국의 보복관세는 일부 품목에만 선별적으로 부과되어 미국의 전면적 관세에 비해 강도가 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후 달러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넷째 强달러에 대한 일관된 정책대응 방안이 부재하다. 끝으로 금융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관세를 유예한 상황이나 추가관세 위협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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