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책의 변화와 금리인하 속도
미국의 AI(Artificial Intellect) 정책은 Deep Seek 등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美베센트 재무장관에 의하면 10년 물 美국채금리 하락에 중점을 두고 달러화 강세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美연준 주요 인사들은 금리인하 속도의 둔화를 예상하고 관세부과는 물가상승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란은행이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인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AI 관련 美정책의 변화
中딥시크는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에도 저비용으로 최고수준의 AI모델을 개발했으며 이에 美기술 확산방지 전략의 한계가 노출된다. 미국은 핵무기 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AI 기술유출 차단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높은 복제성과 확산성이라는 기술의 본질적 특성상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든 및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규제와 대규모 AI Infra 구축 등의 정책실효성도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AI기술의 확산방지 보다는 기술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와 불평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美국채금리와 달러흐름
美베센트 재무장관은 美연준을 통한 정책금리 인하가 아니라 10년 물 국채금리의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美연준의 금리인하를 원하고 있으나 이를 美연준에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리문제는 정부의 에너지가격 인하와 감세연장, 규제완화로 해결될 것이라고 부연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의 주요 목적은 美제조업의 재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증가와 관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한다. 다만 최근 멕시코 및 캐나다 관련 관세위협은 불법이민과 같은 사안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달러화 강세전략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조작에 나서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미국은 생산자의 국가가 되어 양호한 급여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며 중국과는 무역의 공정성을 위해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요구할 것임을 강조한다. 보편관세의 경우 美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여타 국가가 멕시코 등에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문제와 美관세부과
美연준 주요 인사인 美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및 최대 고용상황은 美연준으로 하여금 금리인하에 나서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다만 정부의 관세 및 여타 정책을 고려한다면 해당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보스턴 연은 콜린스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기저 인플레이션을 0.8%p 높일 수 있으며 전면적인 관세부과는 최종재는 물론 중간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英금리인하의 배경
영란은행이 금리를 0.25%p 인하하여 4.75%에서 4.50%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9명의 위원들 가운데 7명이 이를 찬성한다. 2명의 위원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0.50%p의 인하를 주장한다. 이는 고물가 여건에서도 최근의 경기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금년 성장률 전망도 0.75%로 제시하여 이전(1.50%)에 비해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다. 베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약적 통화정책의 철회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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