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부과 정책과 인플레이션

in #kr1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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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멕시코·캐나다는 물론 유럽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나 美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의 우려심화로 연결된다. 그리고 美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라이트하이저의 위험한 무역전쟁 사상을 추종한다. 한편 美트럼프 정부 초기의 금융시장이 경제성장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美관세부과 계획

美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고한 3/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한다. 백악관 관계자에 의하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3/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추가적인 유예기간 제공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반면 美러트닉 상무장관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30일의 유예기간을 받은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의 수입에 대해서 무역확장법률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시행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무역확장법률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향후 구리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美관세정책과 인플레

올해 2월 컨퍼런스보드 美소비자신뢰지수는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던 ‵21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이 트럼프의 무역 및 관세문제를 언급한다. 게다가 올해 2월 인플레이션 기대(연율)는 전월 5.2%에서 6%로 급등한다. 이는 과거 인플레이션 유령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관세효과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반영한다. 소비감소가 기업관련 활동, 일자리, 금융시장 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거시적으로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경계한다. 한편 美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약적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美하원의 예산안 가결

美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안을 가결한다. 하원은 향후 10년 동안 세수를 4.5조 달러(6,480조원) 줄이고 정부지출도 2조 달러(2,880조원)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찬성 217 vs. 반대 215)시키고 상원에 송부한다. 다만 감세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美관세정책과 무역전쟁

美트럼프 1기에서 對中무역 전략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전(前) 美무역대표부 대표의 저서 「자유무역은 없다」는 트럼프 2기 무역정책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참고서이다. 해당 저서는 자동차 관세, 부가가치세 고려, 디지털稅(세) 부과국가 보복 등 트럼프 2기에 추진되는 많은 정책을 예견한다. 트럼프는 마약, 이민 등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남발(濫發)한다. 라이트하이저의 무역전쟁 논리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요인들을 간과(看過)하고 있어 위험성이 크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그의 지침을 충실하게 추종한다.

  • 美금융시장과 경제성장

규제완화와 美우선주의 등 친(親)성장 트럼프 정책에 기반을 둔 美예외주의 거래는 대통령 취임 이후 퇴색(退色)하기 시작한다. 특히 최근 모든 거래가 이전과 반대반향을 나타내는 현상이 발생한다. 주가, 채권금리, 달러화지수, 비트코인 가격 등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트럼프 거래는 정권초기부터 방향을 선회(旋回)한다. 이는 성장둔화 공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효율부의 대규모 연방정부 근로자 해고(解雇)로 인한 소비부진 우려, 기업 및 소비자 신뢰의 하락, 美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증가 등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달러화지수의 경우 관세의 현실화 등으로 상승세 복귀가 예상된다.

1월 美신규주택판매

1월 美신규주택판매는 65.7천 건(연 환산)으로 전월(73.4만 건) 및 예상치(68.0만 건)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이는 1/4분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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