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의 시작과 관련 영향
중국이 미국의 관세부과에 보복한다. 다만 양국 무역협상 관련 우려는 다소 제한적이다. 그리고 금융시장 내 트럼프 관세문제의 과소평가는 무역전쟁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전 세계 주요국이 트럼프 무역전쟁 대응을 위한 보복태세를 강화한다. 또 미국의 무역관련 압박이 자국경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유도할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美中무역전쟁의 시작
中정부가 미국의 10% 추가관세 부과를 겨냥하여 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 및 무기의 제조 등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주요광물의 수출을 통제한다. 또한 2월 10일부터 원유·농업기계·픽업트럭에 10%,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아울러 자국 내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Alphabet, Nvidia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Intel의 경우 반독점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서는 다음의 2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의 이번 조치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협상을 위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는 전체 수입량의 6%에 불과하며 Alphabet은 현재 중국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중국이 자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광물수출 통제 등으로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對美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된다. 아울러 상당수 전문가들은 양국정상의 대화이후 관세 관련 갈등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피력한다. 다른 한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이 어려운 특유의 협상태도를 나타내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中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 파나마 운영권, 펜타닐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기 원한다는 점도 원만한 협상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美관세문제와 무역전쟁
美대선 이후 멕시코 페소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대표적인 유럽주가지수 Stoxx Europe 600은 관세위협에도 연 초 대비 약 5%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내 트럼프 관세의 해석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 1개월 유예는 이런 낙관론을 강화한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는 1기에 비해 적용 국가 및 품목 측면에서 훨씬 광범위하고 동맹국에도 시행되며 점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특성 등으로 상당한 부작용(세계경제 악영향,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융시장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더욱 극단적인 조치도 추진할 소지가 있다.
무역전쟁과 보복대응
트럼프는 취임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와 EU(Europe Union), BRICS에 대한 제재(制裁) 등 강경한 경제적 압박을 시사한다. 다만 상대국들 역시 경제보복이 제한적이던 1기 때와 달리 최근엔 보복수단을 강화한다. 이는 전 세계 경제전쟁의 위험을 고조(高調)시키고 공급망의 붕괴 등의 피해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은 배터리 및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다양한 경제적 무기를 구축(構築)한다. 러시아 또한 美원자력 발전소용 핵연료 수출제한, 달러화 기반 국제결제 약화를 위한 BRICS와의 협력강화 등을 추진한다. EU와 일본 등 동맹국 역시 경제안보 각료의 임명을 통해 制裁능력을 강화한다. 이에 필요 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무역압박의 영향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를 연기하나 이미 美경제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국 생산자 보호와 재정수입 확대라는 관세부과의 두 가지 목적은 상충(相衝)되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관세효과가 높을수록 수입이 감소하여 세수가 줄고 세수확보 시 국내 생산자가 얻는 혜택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는 장기간 美경제와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들은 정책적 불확실성 증대로 美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향후 경제·외교 관계의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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