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의 핵심과제와 美관세인상 효과
中경제는 무역전쟁 완화 보다 디플레이션 해결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중국의 금융기관 통합은 위험관리 및 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가속화가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관세인상 효과 관련 일부 경제지표에 초기 징후(徵候)가 감지된다. 또한 美연준에선 관세의 물가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현행 금리를 유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경제의 핵심과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성공한 이후 경제성장 및 수출전망을 상향 조정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부진 및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中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다. 이에 디플레이션은 계속해서 中당국의 핵심적인 경제적 과제로 존재한다. 관세유예가 장기간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에 기업이익 및 가계소득의 감소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中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책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수회복 능력에 대한 의구심(疑懼心)이 증폭될 소지가 있다.
中금융기관의 통합
지난 수 년 간 중국은 부실한 농촌은행 정리, 대규모 부채의 개발업체 단속, 지방정부에 대한 부채구조 조정요구 등 금융시스템의 위험축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이에 中금융시스템은 지난 10년 중 가장 안정적 수준에 도달되고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도래한 상황이다. 아울러 中정부는 불안정해진 세계경제와 美대형은행과의 갈등 관련 대응을 위해 국제대출 확대, 위안화 입지의 강화 등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금융Risk 관리 및 경쟁력 제고(提高)의 방편으로 은행수의 축소, 증권·신탁·리스회사 등 금융업 전반에 광범위한 구조조정 및 합병을 추진할 게 예상된다.
美관세인상 경제효과
관세효과가 경제지표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나 일부 지표에서는 관세영향의 초기 신호가 감지된다. 일례로 올해 4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자제품, 가구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이례적으로 상승한다. 온라인 유통업체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상승률은 각각 0.5%, 2%로 괴리(乖離)가 존재한다. 제품가격 이외에 실질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의 실물지표에서도 서서히 관세영향이 발견된다. 월간지표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섣부른 해석은 금물이나 관세효과가 점차 뚜렷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5월 FOMC 의사록
올해 5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다수위원들은 관세의 큰 폭 인상이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불황속의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금리동결을 선택하고 주요 정책의 효과가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하게 관망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아울러 금년과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전(3월 FOMC)에 비해 낮게 제시한다. 특히 관세영향으로 금년 물가는 크게 상승하고 실업률은 ‵27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한다. 전반적으로 의사록은 美연준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단기간 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美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해당 현상의 영구화 가능성이 있기에 美연준이 이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美연준 주요인사인 美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무역전쟁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현행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첨언한다. 그리고 美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美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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