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의 예외주의와 재설정 시도
美경제의 예외주의가 트럼프 정책의 역풍으로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美트럼프시대의 새로운 세계질서는 달러화의 시험대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美행정부의 경제 재(再)설정 시도는 경제안정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박(賭博)이다. 그리고 美트럼프 관세는 일시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유도하나 장기적으론 불확실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경제의 예외주의
금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완화, 감세, 관료주의 축소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대가 증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S&P500지수가 연 초 대비 4% 하락하는 등 상황이 역전된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외부적 충격의 결과가 아닌 美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특히 美트럼프의 관세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GDP 감소의 발생을 예측한다. 또한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올해 3월 美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한다. 이에 美예외주의에 대한 의문이 증가한다.
美상호관세 부과
美트럼프 대통령은 4/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항목별로 추가관세도 부과할 방침이다. 美해셋 국가경제위원장은 향후 수 주 동안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상황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계질서와 달러화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무역 관련 불확실성으로 美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자체 국방력 강화로 이어져 유로 존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증가한다. 이에 최근 달러가치가 유로화에 비해 급락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약(弱)달러 정책을 선호한다. 허나 시장에서는 물가상승과 美연준의 금리인하 제약가능성을 우려한다. 달러화 향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는 감세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달러화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모한 美정부의 도박
美백악관의 경제 재설정을 위한 경기침체 위험감수 전략은 충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에서 금융시장을 성과의 척도로 삼았기에 무역葛藤(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관세무기화 등으로 경제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정부인력 감원으로 인한 공백이 길어질수록 소득과 소비 감소의 악순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美백악관은 감세와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이는 정부의 복지극대화 목표보다 기업가적 이윤추구에 더 적합한 접근법이며 오히려 국민 일자리와 경제안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賭博)일 소지가 있다.
美관세와 해외 직접투자
최근 對美 해외직접투자(FDI)가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기업들은 美국내 생산시설을 확대하거나 대체 생산지를 모색(摸索)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만의 TSMC 등은 美투자를 확대했으나 Foxconn 등 일부는 오히려 對美투자 계획을 축소한다. 특히 中기업들의 경우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대신 생산비가 적고 관세회피가 용인된 지역으로 투자를 전환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中기업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다. 트럼프 관세는 단기적으로 FDI를 촉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복잡해진 공급網(망)과 일부 해외소비시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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