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심리 연기/ 비트코인 재산 취급여부

in #kr7 years ago (edited)

비트코인 화폐 인정 여부가 가려질 항소심이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법은 9일에서 오는 30일로 항소심 날짜를 변경했는데요.

가상화폐를 몰수할지 결정에 따라 법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 등을 더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일을 연기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