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09 한눈에 경제

한눈에 보는 경제/이슈

@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논란' 정면 돌파... "반드시 해야할 정책"

↳ 수석보좌관회의서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지시...'상가 임대료 경감 방안' 주문 → '현실적인 대책이냐' 놓고 논란

① 고용부 "현장조사" : 최저임금 준수여부 집중 단속 ②공정위, 납품업체에 단가조정 권한 부여...최저임금 빌미 제품값 인상 감시

☞ 정부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초기 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

↳ 여당 지지층인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 동요에...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 부작용에도 밀어붙인다고 비판(보수 언론)

▲ 최저임금 후유증 거세지자...건물주·대기업에 책임 떠넘기기 : 전문가 "정부 개입 지나치다… 反시장적 발상, 실효성 의문"(조선 3면)

▲ 지금도 근로자 17% 최저임금 못 받는데...단속 강화만 외치는 정부 : 영세 사업주들은 혼란 "형사처벌 위험 늘어나면 장사 접을 수 밖에 없다"

▲ 버티고 버티던 섬유공장 두 곳 문 닫았다 : 광주 83년 된 공장 등 가동 중단, 근로자 270명도 일자리 잃게 돼(중앙 5면)

☞ 최저임금 인상 → '무인·자동화'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상황..."무인주문기 대당 300만원, 직원 1명의 한두달 월급"

↳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우선하는 게 일자리 자체인데 문제는 최저임금 후폭풍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

▲ 12월 기업 구인, 10년만에 최대 감소 : 고용부 '워크넷' 구인 17% 급감,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기업 위축 (조선 1면)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지속될수록 '文 정부(대통령) vs 시장' 간 대결 프레임이 강화될듯...

▲ 우선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포기해야 한다. 대증요법이 아닌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중앙 사설)

※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 사실상 ‘여론 조작’이다 : 네이버의 자율적 노력에 더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한겨레 사설 등)

☞ 시민들 알권리와 소비자 권익 침해·사회적 책임 회피 → 지난해 외부 청탁 뉴스 재배치·실검 순위 조작에 이어...기업 신뢰도에 직격탄

❶ 주요 뉴스

o 정부, 다주택에 이어 고가 1주택도 규제 검토 :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들수도 지방선거전 보유세 개편도 거론

↳ 전문가 "자고나면 억씩 오르는데 수백만원 부담에 집 팔까" : 마지막 카드로도 못잡으면 내성 생겨 어떤 정책도 안통해 (매경 26면)

▲ '버블 세븐' 만든 盧정부 부동산 정책 되풀이: 집값 안정은 필요하지만 시장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조선 사설)

▲ 보유세는 강남 투기꾼과의 싸움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더 이상 늦추거나 약화시킬 까닭이 없다(경향 사설)

o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위법시 가상계좌 중단 : 최종구 "거래소에 실제 가상화폐 있나 볼 것…시세조종·위장사고도 점검"

↳ 비트코인 근시안 규제, 약발은 커녕 과열 부채질 : 정부 경고에도 일부 가상화폐 오름세 지속, 정부 규제 무용론까지 나와(한국 8면)

▲ 가상화폐 과세시 양도세 부과 유력 검토 : 기재부 “상품·서비스 아닌 자산”...법 개정 험난

o 2018 CES 오늘 개막 ▲ 길 찾는 안경·통역 이어폰..."AI는 이제 필수" 전통제조업까지 생존 화두로

▲ 엔비디아 "폭스바겐·우버와 협력" 2020년부터 AI 솔루션 적용…시장 양분한 인텔진영도 BMW와 협력해 반격 채비 (매경 5면 등)

▲ 中 '바이톤'...첫 상용 전기차 공개 : 애플·BMW 출신 다국적 연합군, 난징에 회사 설립 후 2년 만에 결실, 건강상태 측정·아마존 쇼핑

▲ 삼성전자, 146인치 초대형 TV 공개 : 마이크로 LED 모듈러 TV 공간·크기 제약없이 확장 가능, 글로벌업체와 경쟁서 기선 제압 평가

o 강남 지하쇼핑·백화점…비상구 막은 상품더미들 : 명동역·고속터미널 상가, 소화기 없거나 연한 초과...제천 참사에도 안전의식 실종(매경 1면)

o 82년생 여성 40만명, 87년생 30만명...11년새 가임여성 108만명 감소 → 저출산 한국 구조적 악순환 시작(동아 1면)

o 원희룡 제주지사 "도민 삶의 질 개선 위해 변화·혁신의 길 열겠다" : 투자·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대중교통 개편 등 정착시킬 것(국민 14면)

o 투자 판단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서 삼성전자 제외 : "소모적 논쟁, 경영에 부정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513.28(▲ 15.76) ② 코스닥 839.51(▲ 11.48) ③ 환율 1,068.00원(▲ 3.50) ④ 유가 64.94(↓ 0.37) ⑤금시세 45,251.61원(▲194.73)

▲ 외국인들 연초부터 셀트리온(2,416억) 등 바이오주 집중 매수 : 과열 경고에도 자금력과 시장 성장성에 긍정적 전망

↳ 셀트리론 시총 37조원, 현대차 첫 추월 : 단기간에 주가 너무 올라 부담 커 대다수 바이오주 실적 좋지 않아

▲ 외환 당국 개입 추정 : 3년 2개월만에 장중 1050원때까지 추락했는데 10여분만에 4.8원 반등, 금리·유가 맞물려 중소기업엔 환율 더 큰 충격(조선 B1)

o 은행들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높인다...정부 대책·금리 상승 탓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대출수요도 '뚝'

o 월급 781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4000명 : 건보료 상한액 월 239만원 납부

o 김현종 "한미FTA, 나쁜 결과보다는 타결 안하는 게 낫다" : "트럼프, 취임 1주년 맞아 보호무역·FTA 압박 강화 전망"

o LG전자, 지난해 영업익 2.4조...역대 두번째 : 매출액 사상 최고 60조 돌파

o 조현준 효성 회장 '채용 횡령 의혹'도 수사 : 5년간 20~30대 여성 4명 고용지시, 수천만원 연봉 가로챈 혐의 조사

o KB국민은행 신입사원 '100km 행군' 여성직원에 피임약 나눠줘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