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 화폐 플랫폼 때문이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자화폐 도입을 검토해야하지않을까? 뻘글
전자화폐는 기존 실물 화폐와 비교하여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송금의 간편함, 낮은 수수료 (물론 비트코인과 몇몇 메이져 코인은 제외하구요...), 거래 기록의 연속성,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제2 제3의 생태계 구축등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는 빠르게 변화하고있는 4차 산업, 특히 금융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되면 거래정보가 여러 컴퓨터에 복제되어 변조, 혹은 위조의 문제점은 없지만, 반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는 정보보호가 필요로하는 거래에서 불필요한 사실들을 공유해야하는 약점을 가지고있지요.
말씀드린 약점을 보안하고자 오래전부터 많은 블록체인 개발진들은 프라이빗 결제 관련 플랫폼을 개발, 출시하였는데요. 아마 가장 대중화되고, 많이 알려진 프라이빗 거래 채널을 말씀드리자면, Zcash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사토시가 답변한다 시리즈에서 한번 다뤄보았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Zcash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라이빗 결제 플랫폼은 상당히 간단한 3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있습니다.
- 보내는 주소
- 받는 주소
- 금액의 양
바로 이 세가지 정보들을 암호화시켜 결제를 성립 하게 만들어 주는것이지요 (물론 기술적으로 파고들면 플랫폼마다 프라이버시 레벨과 더불어 기술적인 차이는 서로 조금씩 존재합니다.)
프라이빗 결제의 순수성을 따지기 이전에 또한 어떤 플랫폼이 정당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지 말하기전에,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플랫폼의 성장은 전자화폐 시장 전반에 상당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분명 프라이빗 채널을 통한 악의적인 자금세탁, 범죄에 필요한 자금 지원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이는 플랫폼의 철폐가 아닌, 다른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 이뤄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캐쉬의 경우, 수많은 타 플랫폼과 달리, 자금 흐름을 추적할 방법과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표현하는것이 더 옳아보이네요. 덕분에 블록체인을 적극 도입하려는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할수밖에 없습니다.
Zcash 와 같은 거의 완벽한 프라이빗 채널을 통한 거래가 대중화 된다면, 정부의 금융자금 추적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것이며, 결국 세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것은 너무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뿐아니라, 전자화폐 시장이 활성화된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그 정도와 심각성 역시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다면 정부가 할수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직접적이고 완벽한 방안은 전자화폐 시장 전체를 차단, 혹은 규제 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자화폐 시장은 열어두되, 프라이빗 결제 관련 플랫폼만 규제한다는 ‘말도안되는’ 방안 역시 하나의 해결책? 이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되려 생각지 못한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수있는데, 이를테면 프라이빗 코인의 암거래 시장의 활성화 이거나, 혹은, 대국민을 상대로 프라이빗 코인의 홍보로 이어져 수요 폭발을 만들어 낼수 있지요. (예를들자면,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의 전자화폐 방송으로 인한, 엄청난 투자자의 유입과도 같은 현상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라면, 정부가 전자화폐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옳바른 시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와, 개발진들이 정부가 인도하는 안전한 루트를 통해서 거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물론 원천적으로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일정부분 큰 도움이 될수있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가 전자화폐 시장에 개입/발을 들여놓으려면, 정부 주체 전자화폐 발급은 필요할것입니다. 정부주체 코인이니, 안정적인것은 물론, 일종의 보증수표로서의 역활 역시 수행 가능하니,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역시 일종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세금징수, 혹은 불법자금으로 세탁되는 불상사를 막을수있을것이며, 가장 중여한 시장의 개입 권한을 가지게 되니 이또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블록체인과 전자화폐 시장에 대해 조그만한 지식을 갖추고 계신분이라면 아실것입니다. 전자화폐시장은 절대적으로 원천 봉쇄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는것을 말이죠. 애시당초 원천 봉쇠가 불가능하며, 이미 대다수 (?) 혹은 많은 국민들이 전자화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시장을 봉쇄하려는 노력보다,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또 장기적으로 정부 역시 전자화폐를 통해 4차산업 개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이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no entendi ni papa !! pero la imagen me hizo reir LOL jajajaja, a veces las personas nos encontramos en situaciones de nuestra vida diaria literalmente iguales...
나는 시장에 누가 들어 와서 전자 화폐로 엄청난 수입을 얻었는지에 대한 당신의 알려지지 않은 지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새로운 cryptocurrency의 출시를 위해 Ethereum으로부터 1 억 동전을 구입했다. 그것은 불법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에서지지를 받고 있지만 대통령 니콜라는 이것에 관심이 없으며 그가 원하는 것을했다. 모든 동전 그들은 단지 공무원에게만 팔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이 동전을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 할 것입니다. 아주 큰 정부 사기가 있습니다 ...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질문을 조금 도와 주었으면합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듯이 지금 시장과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의 선택으로 결국 걸러지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부분을 다이해하고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ㅎㅎ
저는 요즘 상상하는게 정부에서 보증하고 원화하고 페깅되는 코인을 만들어버려서 테더처럼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적도하고 세금도 매기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지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무척어렵겠지만욯ㅎ 이렇게 나라에서 조금 공격적인 시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방어적인 정책만 펴다보면 결국 도태되기 쉬우니까요
제 4의 물결~~~!
참새님 ㅎㅎ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coolzero 님께서 러시아의 크립토루블에 관해 글을 쓰셨는데요.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크립토코리아(?) 같은 걸 만드는 거에요.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사이의 거래만 가능하게 하고 (즉 원화거래마켓은 모두 상장폐지가 되겠죠ㅠ) 원화로 바꿀 수 잇는 것은 오직 크립토코리아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에요. 크립토코리아로 다른 암호화폐들을 거래하고요 ㅎㅎ 원화로 크립토코리아를 구매할 때 세금을 매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자금 세탁이 되더라도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네요ㅠ 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다크코인이 점령하기전에 미리 정부가 추적가능한 코인에 대해서 장려하는게 방법일 수있네요^^ 좋은 관점 잘봤습니다
투자자들이 납득할수 있는 범위내 규제와 시장발전을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서 다들 웃을수 있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ㅋ
정부도 코인판에 개별 player 로 들어와서 게임을 해야되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정부의 프로젝트들을 ICO 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죠. 해당 프로젝트 개발자와 수주를 딴 회사들이 conference 도 열구요. 지금 다른 ICO나 코인팀들이 하듯이요. 그러면 좋은 프로젝트, 거지같은 프로젝트(예: 4대강 사업) 딱 나뉠텐데요.
그러면 정부가 남는 세금으로 구린 행위 못하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특성상, 세금을 소득에서 걷는건 어려우니 소비에서 걷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찌보면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는거쟎아요. 소득에서 한번, 소비에서 한번.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쓸때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궁무진하니 시민들에게 돈을 많이많이 벌게 해주고(세금우려없이), 소비를 촉진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