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의 문제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연합이다.

트럼프의 작용이 미국 내 생산 및 소득세를 관세 수입으로 대체라고 한다면, 미국 내 반작용으로 정책 신뢰의 문제가 있다.

미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세 장벽을 높게 세우면 내수를 위한 설비 건설로 전환될 거라고 트럼프는 믿고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관세 장벽이 얼마나 가는가 하는 의문이다. 역사상으로는 몇 달을 넘기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정치 이슈에 더해 관세와 통화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탄핵 직전 물러나야 했다.

최소 4년을 버틴다고 해도, 그 다음 대통령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지 의문이다. 설비 실컷 투자한 다음에 다시 자유무역으로 돌아서면 그 손해는 사업체가 감당해야 한다. 이런 망설임이 지금의 시장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