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누가 내나

in #kr7 days ago

관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이다.

인코텀스로 DDP (delivered duty paid)가 존재하지만, 이는 수입 편의를 위한 코드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DDP로 발송하더라도 계약 상 수입자가 관세를 포함한 액수를 상품 가격으로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DDP는 외국의 지사/본사가 미국 내 본사/지사로 상품을 넘길 때 주로 쓴다. 다시 말하자면 결국 소비자 부담이다.

관세를 부과해 미국 제조업을 부과하겠다고 말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미 미국내 생산 업체들도 관세만큼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 선박이나 차량 부품은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원자재에도 관세가 붙으면 미국내 생산이더라도 단가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솔직히 속을 모르겠다. 무슨 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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