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암호화폐 ICO 블록체인 '동상이몽'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와 ICO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후 업계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따르자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투기, 불법에는 강력대응하나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에는 찬성하나 암호화폐 거래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장. 정부 당국과 업계 관계자 사이에 규제범위와 방식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김치프리미엄과 투기성 거래 논란에 대해 경직된 외환정책과 규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모든 자산시장에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 시장 외부에서 물량이 공급돼 차익이 해소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직된 외환 송금규정, 국내 거래소에 해외 외국인 유입 금지 등으로 갈라파고스화되면서 시장원리 하에서 평형을 이루는 자본의 흐름이 단절됐기 때문”이라며“정부의 정책이 규제가 아니라 단기대책이 남발되면서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한탕심리가 커졌다. 이것들이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공동대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위한 규제 △재정거래를 위한 일정 한도 내에서 외환송금 허용 △거래소 등록 코인 요건과 프로세스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블록체인에 맞는 자금결제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측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 대응하며, ICO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측 토론자로 참여한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건 가상화폐의 P2P 거래가 아니라 가상화폐가 주식처럼 투자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작용으로 유사수신행위, 사기, 자금세탁”이라며 “이것을 암호화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래과정에서 투기적인 현상 등에 대해 정부가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지금까지 사이버머니라든지 유사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화폐나 금, 지급수단이 된다고 말한 건 없다. 가상화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근거해 거래가 이뤄지고 투기 광풍이 일고 있다”며 “이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다시 0으로 돌아갈 텐데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암호화폐만 가지게 되고 원화는 해외로 나가게 된다. 결국 진짜 돈은 다 나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각국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세계 어느 정부도 일부 업자가 발생한 암호화폐를 채택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했다.

ICO를 불법화 할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활성화 차원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정부 창업지원 예산의 수백배가 넘는 스타트업 자금이 모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를 하되 금지나 폐쇄 같은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암호화폐의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금융으로서 암호화폐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면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뤄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거래소 및 실명제 등록제도, 보안감사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암호화폐 거래 불법화,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며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인터넷 시대에 이를 비유하자면 구글, 네이버, 아마존 같은 서비스는 만들지 못하고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 전자 결재시스템 등만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이란 네트워크가 특정 기업, 기관에 종속되지 않는 분산형 시스템을 말한다. 노드 또는 참여자들은 거래검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를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따라서 퍼플릭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생각하기 힘들다는게 업계 주장이다.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은 기업이나 기관 내부에서 각종 거래나 유통, 증명 등에 블록체인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중앙통제 시스템에 분산 처리를 활용하는 형식이다. 공개성, 분산성이라는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