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 보고서를 보고 드는 단상.

오늘 SBS뉴스에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보고서가 유출?(또는 일부러 흘린..)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다보니,
실소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1. "보증해주는 기관이 없고, 본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

라는 대목에서 과연 블록체인의 정의라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보증해주는 기관이 없다는 게, decentralized 라는 걸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걸까요..
(저 보고서 자체가 블록체인 까막눈인 어느 법무부 높으신 분들 대상으로 쓴 것 같지만..아마 그분들은 스마트폰 뱅킹도 안해봤을테지만..)

중앙 집중적인 기존 시스템을 벗어나, 시스템 참여자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프로토콜. 이건 심지어 네이버에서 '블록체인'이라고만 쳐도 나오는 겁니다..

2. "바다이야기"라니요....

차라리 IT 버블이라고 하지..
이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 노이로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이해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골방에 갇혀 법전만 파던 사람들만 모아 놓은 법무부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경제의 등장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드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도토리가 2천만원이야? 도박이네... 이정도의 현실인식일까 두렵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어나면 부동산 전면 거래 금지 시키실 겁니까...

3. 새로운 가상 통화를 만드는데 6천만원 밖에 안드는데 그게 수천억원에 거래된다.....

하..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마치 구글 홈페이지 주소 따는 데, 몇 십만원밖에 안드는 데 구글이 수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게 말이 돼???? 와 같은 얘기죠... 말문이 막히네요 ㅎㅎㅎ

4. 도토리1, 돌1, 이슬1......

다른 말 않겠습니다.
저도 문서질 많이하는 업무지만, 저 부분은 줄간격 안맞아서돌, 이슬, 풀잎, 구름 이렇게 억지로 떠올려 쓴 거라 믿을랍니다.

제발 부처 간 힘 겨루기 하느라 흘린 뉴스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과연 법무부 소관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현실인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손 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투기가 걱정되면, 얼마 되지도 않는 땅덩어리에서 서로 치고 박으며 오르는 부동산부터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도 얘기했지만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은 게임 산업, 파생 시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녕 오랜 만에 찾아온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한심한 아마추어리즘으로 또 다시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빕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법무부 건물 앞에 척화비라도 놓아드려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