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7] PK, TK와 지방자치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PK와 TK는 대표적으로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적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민주당 계열은 위 두 지역의 선거에서 제대로 된 기도 못써보고 투표에서 패배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의 포커스를 지방선거로, 그리고 지방정치로 옮기고 전국의 많은 지역 중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정치의 위기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은 확실히 보수 정당이 절대적 우세인 상황입니다. 최근 총선 및 대선에서 비교적 완화되긴 하였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여전히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의 결과는 모르겠지만 최근까지의 선거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진출해야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해줄 수 있는데 일당독점 정당체제를 가진 상황에서는 그것이 힘듭니다. 또한 정치적 대표성 또한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음으로는 중앙당 차원의 전면적 혁신과 당내 민주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총선과 대선에도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 당내 민주화에 입각해 민주적 분권정당, 민주적 경선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소위 말하는 ‘라인’, 친박이냐 비박이냐 등에 따라서 경선의 결과가 정해졌었고 그 경선의 결과 뽑힌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PK, TK 지역에서 정책과 인물에 상관없이 소속 정당이 어디냐로 평가받았습니다. 후보자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는 행태가 이어진다면 또다시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중앙당의 전면적 혁신과 당내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상이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정당 출신의 기초, 광역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어야 정당 간의 경쟁적 정당체제의 가능성이 커지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지방자치에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중앙집권주의에 의한 분권의 지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25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서야 간간히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지방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도시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위와 힘에 제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문제는 계속해서 중앙정부부처의 제지를 받고 실행한 후에도 법원에서의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정부에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재정 지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속이 힘들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전국에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중앙정부의 입김을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올리는 방안 또는 같은 세율에서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은 모두 수도 및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제지를 가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금방 꼬리를 내리고 추진을 멈추거나 백지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독립적인 재정입니다. 자금 없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될 수는 없습니다. 밥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고 지역에 따른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방자치 참여입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56.8%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그 이전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4.5%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선거의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은 아니지만 50%를 조금 넘기는 투표율이 시민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거에 참여해 무효표를 던지는 등의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표시가 더 좋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극히 적다보니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정부의 존재감은 미비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라서 투표할 뿐 적극적인 후보 분석 및 정책 분석을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더욱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8년 6월 13일 또 한번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투표율, 선진화된 선거풍토 그리고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