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3) – 일본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Japan)

[역자 요약 : 우리나라가 워낙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 수준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직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본 글은 The Next Web의 Bitcoin Magazine 2018년 4월 28일 기사를 최대한 읽기 쉽고, 맥락에 닿을 수 있도록 의역과 요약으로 번역하는 시리즈 물로서, 원문의 직접적 직역과는 문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의 오자와 붙여쓰기 오류 등은 수정하여 바로 잡아 번역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 :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Where the world stands right now ]

[ 본문 ]

일본은 디지털 통화 규제에 대해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별히 개방적이거나 관대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한국과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며, 불확실성을 키워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의 암호화폐 산업 분야 내 최고의 인재와 투자 등 유리한 환경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경쟁에 다소 우세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로는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주제로 하는 J-Pop 밴드까지도 허가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보다 암호화폐에 대해 환영을 하는 입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역자 주: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본 기사의 전체 뉘앙스로 미루어 볼 때, 일본 정부가 정확히 암호화폐 업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서 가기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규제 자체의 틀을 만들지 않고 방치만 하고 있다는 조롱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노력에 최근의 사건 사고들은 찬물을 끼얹고 있기도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발생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를 통해 5억3천만 달러의 NEM 코인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는 일본 내 국민들과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에서 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금융당국의 더욱 면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  와다 고이치로(맨 왼쪽) 코인체크 사장이 26일 자정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화폐 ‘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는 26일 외부 부정접속으로 보관하고 있던 넴 580억엔 어치가 유출당했다고 발표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 원문 및 사진 출처 - 한겨례신문 웹 사이트 ]

오늘의 기사 일본편은 좀 짧습니다. 다만, 글이 짧다는 것 자체와 그 짧은 글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컨텍스트를 유추해 볼 때, 그만큼 일본은 암호화폐 분야를 수용하고 육성하겠다고 크게 떠들고는 있지만 그만큼 제대로된 규제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소홀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시세 차액을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보고, 이에 대해 15~ 5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싱가폴 등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냥 욕심만 많은 것으로 알면 될 것 같네요...ㅎㅎ

그나 저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쩌려는지 말입니다..  

워낙 다단계 사기가 많은 나라이고 세계에서 파생상품 시장이 가장 클 정도로 국민들이 투기에 적극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수십년 습관적으로 가져온 '금지'의 규제 정책만으로 앞으로 이렇게까지 크게 뒤집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게 해 줄 지 참 염려 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한, 두편 정도 올려갈 생각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 주시고, 가끔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면 계속 새로 올라가는 글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리뷰도 있으니 방문하셔서 읽어 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국과 한국 순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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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1) – 미국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US)

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2) – 캐나다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