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2018 경제

feathermoon-ktw (33)in #kr • 7 years ago

(주: 정리하다가 말았습니다. 마크다운 배운다고 해놓고 맨날 안배워서리..)

2018 경제: 한국 그리고 세계

1. 한국:

- 노동: 한국은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는 보통인 편이다. (스웨덴 같은 곳은 노동강도가 미쳤다.)

- 스웨덴이 한국보다 노동시간당 생산성이 (노동시간당 GDP)가 4배 정도 나온다.

- 대신, 스웨덴은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절반 정도 짧다.

- 가계부채 임계점: 이 녀석 때문에 한국경제는 비관적으로 보인다.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질문: 고령화가 왜 나쁘지? 나이가 많아도, 생산성이 쉽게 저하되지는 않거든.. 언젠가 떨어지기야 하겠지만..)

(대답: 노령화는 경제 전체 소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 개인의 소득가설/소비성향 참고)

(대답: 노인들은 소득대비 소비성향이 크다. 그 경제는 소비가 많아지게 된다. 이거까진 문제가 안된다..)

(대답: 사실, 경제 내에서 소비가 많아지는 것은 실업률도 줄여주고, 경제에 선순환이거든..

(대답: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문제다.)

- 노령화 문제의 심각성: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 비교 한국은 교과서와 다르게, 청년들의 소비성향이 고령층의 소비성향보다 높다(?)

(참고로, 청년들의 소득대비 소비성향이 더 낮아야 한다. 안 그러면 청년들이 돈을 벌고 있지 않는 뜻... 그럼 이게 원인이 청년들이 소비성향이 높아진게 문제? 아니...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2012년부터 낮아짐..)

2012년부터 노인층들의 소비성향이 심각하게 떨어져버렸고, 현재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럼 고령화는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소비를 촉진 함으로써, 경제선순환의 윤활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고, 너무 노령화 되다보니 생산성 자체도 떨어져서, 경제에 부담만 되는 존재가 된다. 왜? 노인의 저축이 낮아져서... 응??? 노인들의 소득이 어떻게 하면 낮아지지? (노인소득: 연금. 이자. 지대)

- 질문: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거지? 저금리+심적불안... 노인들의 기본소득이 이자소득이거든..

- 이제 이 노년층들은 한국경제에 소비를 촉진하는 선기능이 아닌,, 당뇨병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된다..

- 당뇨병 자체로 사람은 죽지 않는다.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이 올 때 죽는다.. 이제 합병증은 뭘까?

- 어떻게 하면,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 가계부채 1000조: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숨겨진 가계부채가 더 있다고 주장한다.

- 1500조라고 한다. (참고: 1년치 GDP가 1200조 임..) 왜나하면 전세를 고려하면 그렇게 된다..

- 근데.. 전세금.. 그거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 사실 모든 부채는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돼...

- 그보다 자영업자 부채인거다. 이들의 부채는 왜 안잡히는걸까? 기업부채로 간주되거든...

- 사실 그 자영업자의 부채는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라고 봐야하는게 더 맞음에도 불구하고..

- 2008 GFC 이후 OECD 가계부채 증감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오른다.. (중국제외)

- 2008 GFC 터질 당시 미국의 가게부채는 130% 였으며, 2018 현재 한국은 160% 이다.

- 2008 GFC 이후, 중국하고 한국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다.. (중국은 OECD 에 제외됨.)

- 한국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 3가지

1) 가계부채 자체가 너무 많다.

2) 미국보다도 가계부채 부담율이 훨씬 더 높다.

3) 2008 GFC 이후, 한국만 유일하게 가계부채 증감율이 양수인 상태로 계속 가계부채가 오르고 있다.

- 가계부채가 있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근거: 박근혜 정부가 괜찮댄다.. 빚 내고 집사랜다..

-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 = 주요국 금융자산/가계부채 비율 ) -> 세계평균=2.5x

- 단,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은 제외한다.

1) 한국의 부채비율은 높지만, 주요국 금융자산/부채 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다. (중위권)

2) 한국 부채비율은 4분위/5분위 즉 고소득자/부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갚을 능력이 있다. (이 당뇨병은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당뇨병일수 있다.)

(주1: 금융자산이 미친 듯이 높다. 이탈리아가 희한하게 실업률 이런거 겁나 높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부채가 높든 말든, 실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탈리아의 가계는 문제가 없다. 이탈리아는 그럼 왜 PIGS 인가? 정부부채 BJR 가능성 때문인거다.)

(주2: 금융자산이 엄청 낮다. 북유럽 모든 복지국가는 소비성향이 높다. 왜? 다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다 쓴다.. 그리고 금융자산 비중이 낮다. 세금 낸 걸로 국가가 국부펀드를 운영해서 위기 시에 사용하는거다.)

(주3: 저축률이 제일 높은 국가? 중국. // 70년대 한국이 버는 족족 전부 저축했었다.)

(주4: 빚은 누가 지는가? 부자! "한국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분포"의 경우, 4분위/5분위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2017년. 4분위. 5분위. 는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을 처분한다. 그리고 그들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 나갔다. ((참고: X분위가 높을수록, 고소득자이다.)) 여튼 얘기와 별개로, 우리나라 부채가 안전한 이유는, 그것들이 고소득자의 부채이기 때문이다. 상환능력O)

(주5 - 부채: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된다. ((<- 그래서 규제를 할 때, 저 2개의 컨셉을 사용한다.)) 한국은 '재산(=자산)'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득'에는 문제가 있다. 즉,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만큼, 소득이 따라서 늘지 않는 상황이다. ((<- 규제시, 이 부분 참고 및 공략)) )

(주6: GDP 와 가계소득의 증가추이 비교 GDP는 증가하는데, 가계소득은 감소한다. 반면에 가계부채는 증가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제, 벌어서 갚기는 힘들고, 집 팔아서 갚아야 하는거다. "한국 가계부채는 벌어서 갚기 힘들어졌다. 아직 집팔아서 갚을수 있지만" <- 이것이 한국의 가계부채의 심각한 문제인거다.)

(주7: 주6 의 가계소득은 감소하는데, GDP는 증가한다? 그 차이는 기업이 먹는거다. 제도부문별 소득/GNI 비율 -> 가계소득 부진. 기업소득 약진 추세. 가계소득: GDP 의 71.5% -> 61.6% 기업소득: GDP 의 16.1% -> 24.1% (20년간 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핵심 요인) )

(주8: 주7 의 한국 가계와 기업결과를 전세계 기업들과 비교시. 가계 기업 소득비중의 국제 비교: 가계소득/GNI 비율. 기업소득/GNI 비율. 한국"만" 가계소득이 확 줄어들고, 한국"만" 기업소득이 확 늘어나게 된다. (?) 아니.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진입을 하는거지, 전세계가 느리지만 그 추세에 맞게 흘러가고 있다. 즉,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빠르게 그렇게 될 뿐. 이것은 전세계 추세이다. 이 주제로 세계화가 진행중..

(주9: 한국은 YS 시절부터 세계화가 진행된다. 흠.. 저 주8 의 세계화는 무슨 의미일까? "기업소득은 증가 하고, 가계 소득은 감소한다?" 이 세계화는, 소득 ((= 노동소득 + 자본소득)) 가운데, 자본소득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칼막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자본구성이 가장 고도화)) 노동비중(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보다, 자본비중(공장의 컨베이어 및 AI시스템)이 커진다. 그리고 이 현상을 리드하는 국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이다.

- 긍정정: 한국 제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며, 제조업의 기틀이 엄청나게 단단해졌다는 의미이다.

- 부정적*: (그 20년 동안) 한국의 노조가입률이 떨어졌거나, 노조의 힘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이다.

(주10: 20년간 가계소득 부진의 원인* : 임금하락. 자영업자몰락. 금리하락. 하우스푸어증가.

- 증가율의 크기: 기업소득>임금>가계소득 인데 저 맨 아래에 영업소득이 있다.

- 즉, 기업이 다 빨아 먹고 있다. /기업 엄청 잘나갔을 듯. (주식)

- 영업소득 증가율이 낮은 이유: 자영업자 좆됐다. /국민체감 경기지표 최악.

- 의미: 월급쟁이가 옛날만 못하지만, 그래도 월급쟁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은거다. - 순이자: 순이자증가율 마이너스. 즉, 금리가 떨어졌고, 부채가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하우스푸어. 노인고통.

- 가계소득 증진 방안: 전부다 현실화되기 굉장히 만만하지 않은 대책들이다.

1) 낮은 임금증가율: 노조활성화. 케인즈식 대학체계. 임금상승.

2) 자영업 부진: 자영업자 수를 줄인다. 서비스의 질을 늘린다. 자영업자 고유업종 보호.

3) 이자소득 급감: 노후대비용 복지정책 강화.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 한국경제의 낙관론

1) 중진국 함정 탈피한 유일한 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 (아시아 최강 민주주의 국가)

( 중진국 함정: 1인당 GDP 7250~11750 $ 에서 14년 이상 머무를 경우. ((보통 1만불 기준)) 중진국 함정 탈피 평가 국가: 한국. 일본. 대만. )

2)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와 상대적으로 건강한 재정수지 경상수지: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여서 심지어 원화 평가절상된 적도, 최근에 많다. 재정수지: 국가 부채가 미친 듯이 증가한다.

(공기업 부채가 훨씬 더 증가하고 총량도 많아지게 된다.) 단, 2012년 기준으로부터, 5년 만에 공기업 부채가 2배 증가한다. (왜 하필 저 기간이 5년??) 그런데 그래봤자 상대적으로 재정수지가 건강하다 미국은 저 2개가, 심각하게 적자가 터져서, 쌍둥이 적자로 제대로 한번 박살난 적이 있다. 2008 GFC 반면에, 한국은 경상수지 일본을 추월하기도 하고, 경상수지의 경우, 10여년 가까이 흑자를 기록했다.

3)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업 경쟁력 UN 제조업 경쟁력 지수: 일본>독일>미국>한국>대만>싱가폴>중국>프랑스>이탈리아 > *영국 - 참고: *영국 대졸자 취업 1순위 = 영어강사 (영국은 제조업이 망해버렸다..)

(토니 블레어가 Cool English 슬로건을 주장하며, 문화컨텐츠 개발로 승부를 보기로 한다. 옥스포드 사전 재편찬. 문학개발. 등으로 실제로 굉장히 성공을 거둔다. //근데 이러고 끝난다...)

- 삼성전자의 저력: 스마트폰 판매량 (삼성 연간 5억대 v 애플 연간 1억대)

- 삼성+애플: 전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107% 차지. (Operating profit value share by OEM)

- 나머지 회사는 전부 적자

- 중국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의 능력을 추격할 수 있는가? 힘들거다.

- 제품의 경쟁력 3가지: 1) 가격경쟁력(인건비) / 2) 규모의 경제 / 3) 기술수준

1) 은 베트남이 좋아서, 삼성 핸드폰은 주로 베트남에서 만든다. (애플은 아직 중국)

2) 삼성 5억대: 이건 판매도 문제지만, 만드는 것도 문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수직계열활용)

3)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삼성은 디자인을 베꼈고, 애플은 기술을 베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다.

삼성은 1) 2) 3) 전부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

- 현대자동차의 저력: 글로벌 자동차 판매순위 - 도요타>GM>VW>르노닛산>현대기아 2017: 현차 영업이익 8조. 푸조는 4조정도 경제적으로 필요. 현차 영업이익 6개월치면 푸조를 사버린다. 현차는 판매처가 굉장히 다양해서, 경제 위기에 강하다.

(한국인의, 미친 글로벌 스피릿) 10년 만에, 200만 판매량에서 700만 판매량을 이룬 자동차 제조업 회사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하다.

-판매처 도요타: 일본. 미국. 동남아 일부 국가. // 폭스바겐: 유럽. 중국. // GM: 미국.

- 한국 제조업의 기업경쟁력의 숨은 약점: 대한민국 권력지도

1) 삼성. 현차. 기아. : 전체 기업 순이익의 30~40% 차지. 착시효과.

2) 그 외의 대다수 중견기업들은 전부 부실화 심각. (동양. 웅진. 금호. 동부.)

- 한국경제의 낙관과 비관 정리

1) 비관론: 가계소득 부진과 결합된 가계부채 고용부진과 내수부진 현상 지속

2) 낙관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 소수 수출기업의 약진으로 내수기업 불황이 가려지는 착시효과

3) 낙관과 비관사이 대기업-중소자영업. 수출-내수. 빈부가계간 불평등 해소가 관건.

1. 중국경제: 정치만 사회주의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이다. 즉, 정부만 사회주의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해봐야 한다.

(재무제표: 실제, 투자받기 위한, 세금내기 위한 --> 한국은 IMF 직전까지 이랬다. --> 투명성)

경제성장률이 10% 하는 국가가, 금리가 2% 이다. --> 극심한 부의 양극화 서민들은 착취 당한다는 의미이고, 기업이 다 가져간다는 의미. 특히 국영기업. 즉, 국가만 부자.. 낮은 금리로 서민들은 예금하고, 낮은 금리로 기업은 예금대출 받는다.

1. 세계경제: 뉴노멀 - 저성장, 경기침체, 저금리, 저물가, 고실업 기존에는 세계 경제 4~5% 성장률, 뉴노멀 이후에는 회복이 되더라도 2% (세계경제 10년간) 세계 경제의 전반적 노령화. 경제성장에서 생산성이 적어졌다. Japanization.

1) 지금 당장 비관론을 때려쳐라.

4차 산업의 반댓말은 뉴노멀: 이제 뉴노멀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 전망: 2018 세계경제는 성장할 것 같다. (NB: 세계은행은 항상 전망이 가장 보수적이다.)

- 빌 그로스: 2018년은 시장의 위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

- 투자자들이 투자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대신에, 비싸게 산 뒤에 행운을 빌고 있다.

인구론: 기존의 경제는 공급요인(재정정책과 금리정책)를 가지고 경기를 조절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었다. 인구론은 반대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결국 수요요인이라고 한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경제에서 가장 수요가 큰 세대는 40~50대. 이들이 줄어들면 경기에 굉장히 악영향이 된다.

- 빚을 갚는 방법은? 1)) 소득이 늘거나 // 2)) 재산이 늘거나

- 빚(=부채): 자기가 하려는 프로젝트가 확실히 성공 가능하고, 갚을 능력만 있으면, 사실 유용하다. 다만, 그 반대라면 이제 암덩어리가 되어서 인생을, 금융의 노예로 만들고, 갉아 먹는다.

- 빚은 당연히 있는 것이 좋다.

- 자네 지금 빚이 있나? 없지. 왜냐면 신용이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다.

- 한 나라에 공급되는 화폐량 = 해당 국가의 신용량

- 화폐량은, 경제규모가 아닌, 신용규모이다.

- 참고: 경제규모가 크면 그 나라의 실물이 많은 것이다. 화폐랑은 사실 무관하다.

- 거품론 비판: 미국의 경우 부채 자체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는 2008 GFC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상태이다. 부동산 값도 성장률 고려시 그렇게 높지 않다.

유럽의 경우, 가계 부채 자체가 이미 엄청 낮은 상태이며, 부동산 값도 성장률 고려시 그렇게 높지 않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박살났다.

유럽지수: 박살났다.

미국지수(Dow Jones Index): 혼자 최고가 갱신

- 삼면 등가의 원칙: 생산총량 = 분배총량 = 소비총량 - 소비: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 분배: 임금 + 이자 + 지대 + 이윤

-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방법: 생산성 향상 & 생산요소 증가분

1))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2)) 생산요소 증가분: 토지 + 노동 + 자본

- 개도국은 1)) + 2)) 가 가능해서, 항상 선진국보다 성장속도가 빠를 수 있다. (선진국은 1)) 만 가능)

- 노인비율보다 노인 빈곤율이 더 중요.

2) 실물 경제를 판단하라. - 2017년 세계 경제 성장률 3% 를 넘겼다.

3) 거품 여부를 판단하라. 중국이 막은 위기는 끝나가고, 선진국(미국과 EU)의 경제성장이 다시 약진. 세계 경제의 가계와 기업이 살아나고 있고, 정부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양보다 질) 선진국의 가계와 기업이 경제를 이끌 것이다. (중국과 선진국의 정부 없이)

- GDP 성장을 예측하는 지표는?

1)) 실물 경제 지표: 재고증가율. 실업률. 물가. 금리.

2)) 거품 측정 지표: GDP 대비 땅값. GDP 대비 주가. (혹은 자산 대비 도 해도 된다.)

3)) 생산성 향상 지표: 신 산업의 질과 양 세계경제 2018년 재고증가율: 석유(미국 석유 비축량의 변화). 면화. 구리. 들의 재고증감율이 떨어지고 있다. 실업률: 낮아지고 있다. 완전고용(미국. 독일 -> 이 두 개의 국가가 세계 실업률 하드캐리 중) 물가: 안정화 된다 금리: 미국은 슬슬 금리를 올린다. 유럽은 아직도 거의 제로금리.

4) 신 성장 동력 여부를 판단하라: 4차 산업 혁명

- 2008 GFC: 사고는 미국이 쳤는데, 회복은 중국이 시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견인한 것은 중국 (한국은 중국 옆에 있어서 쉽게 회복됨.) 1. GDP = 가계 + 기업 + 정부 <- 수요의 주체

(출처: Data-stream) 소비 투자 지출 <- 수요 부문 (투자는 경기선행지표 이다.)

- 경제성장은 소비와 투자가 이끄는 것이 좋음. (정부는 뒷받침만 하는 것이 좋다.) 가계의 비중이 클수록 그 GDP가 좋다. 소비를 많이 한다는 의미 (가계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 또한, 그 수요에 걸맞게 기업의 비중이 따라서 클수록 그 GDP가 좋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의미.

- 2008 GFC 이후, 전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것은 정부지출이었다. 즉, GDP의 질이 낮다. 당시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돈을 엄청 찍어냈다. Q.E.

1. 2017 - 2018 세계 경제상황: 경제성장 차트를 잘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 반대로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오른다. 이제 중국이 경제성장 리더가 아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제회복세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 2개 국가의 제조업중심이며, 4차 산업혁명이 융합됨.) 개도국은 살아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1. GDP 성장을 예측하는 지표는?:

1) 실물 경제 지표: 재고증가율, 실업률, 금리, 물가

2) 거품 측정 지표: GDP 대비 토지가격, GDP 대비 주가

3) 생산성 향상 지표: 신 산업의 질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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