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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제]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으로 맞서지 말고 지대개혁으로 연대해야 한다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저 조항이 만들어졌을 때의 산업 상황을 생각해보면, 상업과 상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저 조항이 만들어졌을 때의 산업 상황을 생각해보면, 상업과 상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군요. 늘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