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 3.0 비지니스 혁명 : 매경-성공경제 Forum (1부) : 일본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가 가져올 미래를 꿈꾸는 @Cryptodreamers 입니다.

3월 30일(금),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블록체인 3.0 비니지스 혁명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의 동향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기에, 속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요약해보았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인지라, 주제별로 나누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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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일본, 미국 및 유럽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

발표연사 - 이장우(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윤민호(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 특임연구위원실장),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블록체인으로 인한 시대의 변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비지니스 모델과 산업 전반에 걸친 대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람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를 극명히 드러내는 예가 있습니다. 구글 엔진에서 "블록체인 검색"의 결과를 추적해본 결과, 지난 해부터 검색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에 벤처 캐피탈에 비해서 ICO를 통한 투자가 2배가 될 정도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욕대학교의 교수인 누리엘 루비니는 "블록체인은 과대평가 되었으며 붕괴할 것" 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며, 미래학자인 돈 텝스콧은 "블록체인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뉴욕주의 금융감독관이었던 벤 로스키는 블록체인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본인의 본업을 버리고 블록체인 산업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알아갈 수록 이 기술에 대해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더그블랙 앨버타주 상원의원 역시 "블록체인이 차세대 인터넷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사회의 극심한 변화와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해야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향성은 결국 무조건적인 억압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방적인 서구 정부의 인식은 블록체인이 국가운영과 민주주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지식포럼 10대 메시지 (매일경제) 중 블록체인이 부의 원천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죠.

간단하게 서구 경제의 대전환 역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민족국가/종교개혁) - 자본(은행/정치개혁) - 지식(대기업/금융개혁)의 순서로 바뀌어 왔으며, 이후에는 창업가 정신(개인/비지니스 개혁)으로 비지니스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은 2차 인터넷 혁명인 가치의 인터넷이며, 비지니스 개혁을 가져올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민호 일본국제금융정보센터 특임연구위원실장

일본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화폐 (가상통화) 정책과 현황에 대한 브리핑
일본정부는 IT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본은 정부주도하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핀테크 분야에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거래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했고, 실제로 시험적 운용을 해보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 및 산업계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최대 은행인 MUFG, 미즈호, 리소나 은행 등 42개의 은행들이 이러한 실험단계를 거치고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개발하여 코인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 통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한 내각의 행정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18년 금융청의 수장인 노이시 금융청 장관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금융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업자들의 참가는 환영한다. 특히 결제 등의 금융기관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수수료의 인하와 빠른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것이 양질의 서비스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경산성은 일본의 블록체인 산업의 규모가 67조엔으로 추정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처리속도의 문제점의 해결을 과제로 지적하였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받아들여, '17년 4월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하여, 세계 최초로 등록된 교환업자만이 거래소나 판매소를 통해서 가상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상품을 정부에서 관리감독하게 된 것이고, 암호화폐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화폐 서비스는 금융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일본에는 47개의 현이 있으며, 현마다 2개의 지역 은행과 거대은행이 공존하므로써 다양한 은행들이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상습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여 은행의 데이터 소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이러한 데이터의 보존방법으로서 블록체인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MUFG은행은 타은행과 블록체인의 기술력의 차이를 내고 있는 독보적인 은행으로 MUFG Coin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엄밀한 화폐의 의미라기 보다는 전자화폐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4월 일본에서 발표된 일본 금융청의 공식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가상통화는 공식언어로 사용되는 공식용어로서 발표된 정의와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의 정의>

1. 불특정자에 대한 댓가의 변제에 사용가능하며, 불특정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정통화와 상호교환이 가능하다.
2.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이전이 가능하다.
3. 법정화폐 또는 법정통화채로서 자산은 아니다.
   
   
   <가상화폐의 리스크>
4. 가상통화는 보증자산을 갖지 않으므로, 가격이 변동할 수 있고 사기적 코인을 발행하는 악덕업자나 무등록자가 존재한다.
5. 가상통화는 익명성이 높고, 자금세탁에 이용될 리스크가 존재한다.
6. 거래량의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의 리스크 및 시스템의 허점에 따른 사이버 공격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7. 추후 가상통화의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8. 가상통화의 실태등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이노베이션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갖추고 자율적 규제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14년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의 470억엔의 대형 도산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규제안이 발전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년 코인체크 해킹사태가 또 다시 일어났고 언론에서 실질적인 이슈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넓어진 상황이며, 심지어 일류 코미디언들이 특정 가상화폐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금융청의 정의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법정통화는 아닙니다. 자산의 일부이지만, 가상자산의 일부입니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이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을 했으며, 가상통화는 자산의 일부이지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자산 등은 G20에서 의제로 대두될 정도로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블록체인의 의미와 암호화화폐의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에 일본에서 G20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G20의 아젠다로 내년에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일본의 금융청은 블록체인 산업이 가져올 영향력과 잠재적 영향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심도있는 고민을 해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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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포럼의 내용들은 정말 주옥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각국의 블록체인 산업의 동향을 알기 위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이번 포스팅에 이어서 "유럽과 미국의 정부 규제 동향"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