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임차인과 탐욕스러운 임대인의 대결구도로 프레이밍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임대인이 월세소득이 유일한 은퇴한 노인일수도 있고, 임차인이 편의점 몇개를 거느리는 대형 사업자일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계급 전체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계량경제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탑클래스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총효용을 낮춘다는 것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불로소득 얻는게 주식투자나 코인투자로 불로소득 얻는것과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고 특히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은 더욱 그렇죠. 월세가 부담된다면 융자받아서 매입한 상가에서 경영하면 되고, 그게 감당이 안된다면 애초에 그런 규모의 경영을 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자의 수익을 정치논리로 사후적으로 제약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는 경쟁 자체를 보는해야 하지, 경쟁자 자체를 보호해서는 총효용을 감소시킬 뿐이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