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Bank of Japan), 국가 발행 암호 화폐에 등 돌리다

일본 은행 마사요시 아마미야 부총재,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 암호 화폐는 발행하지 않기로

일본 은행의 아마미야 부총재는 일본 정부가 암호 화폐를 발행 시, 여러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 했습니다.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며,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Source: Bitcoin.com마사요시 아마미야 일본 은행 부총재

뉴스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자면,

• 일본은행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결제 수단이 난립하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중앙 은행이며, 이른바 "중앙 은행 발행 화폐"가 담당하는 특수한 기능이 있다고 판단.
•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암호 화폐를 대안 화폐로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정부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잃지 않는 선에서 기술 혁신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스위스 중앙 은행의 고위 간부 또한 같은 입장을 표명. 이른바 국가 발행 디지털 암호 화폐가 결제 시스템에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적음.
• 정부 기반의 암호화폐는 단순히 예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게 만들며, 별다른 장점 없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기존에 정부 발행 암호 화폐라는 개념에 찬성하여 "크립토루블"을 준비해온 러시아 정부도 최근 이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조사 연구를 통해 "정부 발행 가상 화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지 못했으며, 향후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나 브릭스 연합(BRICKS)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서면으로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는 암호 화폐가 갖는 특성들 때문에 불가능 하며, 분산 원장의 적용도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러시아 국회에서 27개의 암호 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 2개의 법안이 ICO와 암호 화폐 채굴을 합법화 하고 디지털 통화 결제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 입니다.

만약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정부에서 반 암호화폐 기조를 취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화된 서비스의 출현 속도가 더뎌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의 발달과 전파 속도를 돌아봤을 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출현하게 되는 순간 이런 식의 규제/통제된 환경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규제로는 기술 발전을 결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단순히 내부적 규제와 규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국 내에서도 정부의 정책 혹은 규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갈지..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글이나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적어주시면 더더욱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