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암호화폐 시리즈 1-1. 암호화폐와 한국규제1

blueecon (43)in #kr • 7 years ago (edited)

1번째 오피니언 : 암호화폐와 한국규제1

-기간: 2018년 3월 29일~ 4월 5일

대한민국의 Cryptocurrency의 일반적인 명칭은 가상화폐인데, 저는 직역으로 ‘암호화폐’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에 없는 것은 직역을 하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다면 의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본인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용어는 ‘가상통화’, 법무부는 ‘가상증표’라고 의도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그냥 Cryptocurrency일 뿐인데!

한국에서 코인을 사용하는 얼리어댑터들은 아마 외국인노동자였을 겁니다. 기존의 은행시스템으로 국제송금을 하면 10만원을 부쳐도 수수료가 2~3만원이 나오죠. 비트코인이면 송금수수료 백원대로 가능합니다. 거래소에서 환전을 해도 천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 은행의 국제송금 시스템을 이용할 리가 없죠. 국가 입장에서는 소액이었을 때는 상관없었지만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돈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불법자금의 유통,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며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문제입니까? 그 기술을 이용하는 인간이 문제이죠.

1. ICO 금지

2013년부터 국내거래소가 영업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정부는 2017년부터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017년 8월에 ICO를 전면 금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기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 의도이지만, 첫째 증권회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차단했고. 두번째, 기술에 돈이 모이는 것은 차단했죠. 셋째 공식적으로 ICO하는 코인을 구매할 방법을 차단했으니, 이들은 음지에서 활동하겠지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차단되면 당연히 암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사기를 근절할 의도였다면 ICO를 위한 최소자격요건을 마련하고 감시후에 심사를 통과한 코인만 ICO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공가능성이 있는 코인조차 그 가능성을 밟아버렸습니다.

위의 사진에 있는 코인들 대부분이 ICO 후에 살아남은 코인들입니다. ICO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정책담당자라면 정책의 시행에 앞서 장단점을 모두 파악한 후에 장점이 단점을 커버했을 경우에 시행해야하지 않을까요?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CO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차라리 pre-sale에서 직접구매하시길 바랍니다.

2.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 금지

그 다음단계로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언뜻 투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기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져 사업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나이로 금지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주식이라면 법적대리인(부모)의 동의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암호화폐에서 미성년자는 거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마치 취급이 술과 담배 같습니다. 실제로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금지됬다고 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 좀…

3. 가상계좌 중지 & 금융전용 실명인증 도입

일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신규가입을 제한했습니다. 눈치껏 늦게 도입한 거래소에게 칭찬의 말을 전하고 싶군요. 정부의 지시하에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발급을 중단했고, 정부의 눈치를 봤습니다. 앞에서는 ok, 뒤에서는 해주지 말라고 압력을…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자, 거래자들은 원화를 입금할 수 없었습니다. 3월에서야 신규가입을 받기 시작했지만 은행 계좌발급부터 까다롭습니다. 은행에 통장 만들러 가실 때 절대로 가상화폐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안 만들어줘요. 최근 오픈한 거래소들은 대부분이 법인계좌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 곳은 신규입금이 가능합니다.

언론과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을 불법자금세탁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실명인증을 도입하겠다고 했었죠. 해외 거래소도 여권과 카드로 실명인증을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실명인증을 안하면 거래소 거래가 불가능한데, 어떤 실명인증을 말하는 걸까요? 정부에서 말하는 실명인증은 비대면 금융계좌 계설을 위한 신분증인증을 말하는 것이 였습니다. 카카오뱅크 은행계좌를 만드는 방식처럼요! 시행 전에는 간편하게 은행과 폰번호로 간편인증을 했었습니다. 이전과 차이점으로 “불법/부정이용 방지와 연계은행계좌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와 ‘EDD(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기재)’가 추가되었습니다. 실시 후, 하루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되면 은행을 통해 투자자 신원과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1주일 동안 2000만원이 넘는 돈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7번 넘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해도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회사나 단체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하거나 거래소가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통보됩니다. FIU는 자금 세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 경찰,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입니다.

12월과 1월에 김프가 엄청 끼자, 정부는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합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관료주의식 방법입니다. 그 발언 한마디로 폭락했었죠. 시장에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이 제한되면 당연히 물건값이 급등합니다. 해결책은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처럼 분류되는 ‘FX 현물환”과 “금현물”거래는 모두 레버리지 없이 현금 100%로 하는 거래입니다. 금융회사들에게 해외서 코인을 구매하여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고, “코인 현물환”거래를 허용했다면 김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거예요. 공을 들이지 않고 규제만 하는 것은 아직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이 시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입장

행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암화화폐(가상화폐)시장을 활성화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만 존재할 뿐입니다. 정부는 참여자를 줄이는 방법만 생각 중입니다. G20에 가서 다들 미국의 관세전쟁 때문에 논의하느라 바쁠 때에도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외친 나라입니다. 6월 선거를 의식하여 큰 규제는 하지 않겠지만, 6월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거침없이 규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규제를 총동원한 것처럼요. 6월 이후로 과세 방안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입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것은 과세이면, 양도 손실에 대한 것은 공제 해줍니까? 세금만 내고 해주는건 없고?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입니다. 그럼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장려한다는 뜻인데, 프라이빗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은행연합회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등 은행들만이 참여하겠죠. 그건 그들이 내부에서 선택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뭘 어찌하겠다는 말인가요?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민간에 관여해서 안됩니다. 그건 간섭이죠. 개입이 필요한 곳은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스캠설과 사기로 논란이 되는 ICO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곳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규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래 먹거리가 될 4차산업 관련 사항인데,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했니다. 자칫하면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또 후발주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관련 산업을 규제한다면 최소한 산업을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고, 금융과 경제도 잘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불어 회계와 기업의 생태계까지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지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 인력을 동원할 의지는 없어요. 정부는 ICO는 금지하면서 4차산업을 준비한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기업이라면, 절대 ICO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암호화폐와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의견 종합

진보가 정치적 자유도와 언론의 자유도, 민주적 참여를 긍정적인 가치로 추구합니다. 근데 경제적 자유도는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방식이 모두 규제 뿐입니다. 완전 공산주의 스타일로 깡끄리 밀어버립니다. 정부가 규제하면 은행은 계좌발급을 안해주고, 가격은 하락해야하고 김프도 사라져야합니까? 이게 중국과 뭐가 다르죠? 중국은 암호화폐를 ‘규제’로 모두 금지했습니다. 진보는 중국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니까 빨갱이 취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경제적 유인 없이 일관적으로 ‘규제’하나 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 그것이야 말로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관료주의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언론, 노동자 부분에서 진보당과 진보 대통령이 좋지만, 경제는 보수당의 인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들은 단어로 표현하면 경제에서 진보는 똥손이예요. 경제원리,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좋은 의도이면 시장을 개판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차라리 나쁜 의도로 정책을 시행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건드려서 망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산업이 육성된다면 ‘정치인답게’ 그냥 눈감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미 논의 중이므로 대책으로 채찍만 주지 말고, 당근도 제시해주세요. 채찍 1대에 당근 1개! 퍼블릭 블록체인이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암호화폐로 인해 금융시장에 새로운 판이 짜여진거나 다름없습니다. 뭔가를 사고파는 행위는 상거래이지만, 지수 혹은 보이지 않는 상품을 사고 파는 곳은 금융시장입니다. 암호화폐는 보이지 않은 상품을 심지어 국가의 제약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에서 원화로 코인을 팔면, 간접적으로 환거래를 해당됩니다. 이것은 기존 금융시장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외환거래법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IT기업의 활동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 영역의 애매한 부분에 있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런 비스무리한 업무를 하고 있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7년 정부가 관심가지기전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처럼 강도 높은 보안과 감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거래소를 엄격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크게는 IT와 금융의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기존 금융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탈중앙화 vs 중앙화’이죠!

이번 글은 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듬어서 오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포스팅은 ‘암호화폐와 금융시장’이거나 ‘암호화폐와 기업의 자금조달’ or ‘암호화폐의 특징’입니다. 국가에게 바라는 암호화폐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시리즈 글을 씁니다. 한국이 4차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T가 발달할수록 승자 독식이 아니라 1등 독식이거든요.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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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와 달러의 가치하락 우려로 비트코인 등장.
불법 자금과 투기 단절을 위해 규제 시작.
국가 입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금액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원치 않음.
ICO 금지 및 미성년자 외국인 거래금지.
신규 가입자는 예비 불법자금 세탁자로 감시대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인데 규제는 금융회사 수준. 조만간 바뀔 예정.
가상화폐는 규제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양성할 것 = 퍼블릭 블록체인 포기.
술과 담배 같은 취급으로, 계속 규제만 할 예정(과세해도 혜택은…?)
규제 방식이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정책임.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
핀테크 기업이 점점 금융기관의 영역을 점령중.
문재인 정부는 암호화폐를 활성화할 계획이 없음(Many regulations are waiting for Korean Crypto Market. Korea Government and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ve a negative opinion because there is a huge speculation.)

<생각해야하는 부분>

신경 안 쓰다가 급격히 규모가 커지니 규제부터 하는 것이 옳은가?
ICO로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ICO 관련 법을 재정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기준을 통과한 선별적 ICO 허락 vs ICO 무조건 금지?
암호화폐를 거래한다고 해서 모두가 자금세탁을 하는 건 아닌데, 정부가 유독 경계하는 이유?
한국은 시장경제체제인, 정부는 공산주의 규제정책을 쓰네. 좋은 의도면 반시장정책을 써도 됨? 규제가 만병통치약인가? 규제 때문에 피해입는 사람은?
진짜로 불법 자금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전적이 있음?
투기가 꼭 나쁜 것인가?
퍼블릭을 무시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육성가능?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업끼리 주로 하는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육성시킴?
핀테크의 영역이 점점 금융으로 넓어지는데, 핀테크 vs 기존금융? 탈중앙화 vs 중앙화?
모든 기업 혹은 사업이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ICO를 모두가 할 필요가 없다. ICO를 한다면, 사업이 프라이빗이 아니고 퍼블릭 블록체인이어야 한다. 프라이빗으로 가능한데도, 자금을 모으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을 하는건 아닐까? 왜 그 사업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해야하는 걸까?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한 대응이 먼저가 아닐까? 급한 안건은 제대로 처리도 못하면서, 그 와중에 암호화폐 논의할 시간이 있어?
양도 차익은 과세하는데, 양도 손실을 공제하는 것은 왜 언급 안함?
곧 이야기하겠지만, 암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건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 가격이 안정적이려면, 암호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삼성코인 100개로 갤럭시 스마트폰 100만원짜리를 구매할 수 있다. 삼성 코인 1개당 가격은 대체로 1만원으로 고정된다는 의미.
김프 혹은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하길 원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몇 번 털으면 됩니다(해킹 강추). 그냥 규제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