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 .... 조삼모사

in #kr29 days ago

https://v.daum.net/v/2025063015513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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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조정훈 "민생지원금, 15만원 갖고 45만원 더 내라는 것"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에 대해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기 위해 22조8000억원(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을 통한 3조원 포함)의 국채를 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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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고 하죠

정치를 통해서 한정된 가치를 어느쪽에 먼저 투입하는가를

결정하는건데요

이 때 정치가가 단순히 자기네 세력을 위해서 쓰면 부정부패

세력이 되는거고

정치가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제대로된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인거죠

보통은 정치인도 직업적 정치인이면 소속된 당의

월급을 받기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치의 기본인 협상을 아는 정치가라면

어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변하지않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꺼라고 생각을합니다

역사에 어떻게 남을것인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