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 청원 이런것도 있더라?

in #krlast month

https://petitions.assembly.go.kr/paHome

국회에는 원래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곳인데요

보통은 그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요즘은 직접하는 창구가 많이졌죠

국회내에도 그런게 있네요

image.png

국민동의 청원

이라는 메뉴인데요

원하는 내용으로 청원을 올리고

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동의하는 숫자가 충분하게 되면

(5만명인것 같네요)

image.png

지금 되어 있는걸 보면.....

image.png

첫번째가 이거고

두번째가

image.png

이런것도 있네요

처리 단계를 보면

image.png

접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처리통지

이런식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image.png

이렇게 보면 옆에 소관위원회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소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처리를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릴것인지 말것인지.... 어쩔껀지

처리를 하는데요

사실.... 국회 전자 청원은 통계를 보면....

별것 없습니다

image.png

아직은 기간이 좀 남기도 했지만....

그 전대 국회를 보면...

image.png

제안의 채택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image.png

그 전대인 20대에서도 4건이구요

image.png

그 전대인 19대에서도 2건입니다

뭐.... 전자 청원 이런게 대단한건 아니지만

음... 저런 실적은 꽤 초라하네요

5만명이 동의해야 검토라도 해주는 내용들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