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문제

in #kr3 days ago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1/BZL2J32FSZE7LKE22UG5QTJW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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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관련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정책을 총괄하면서 저출생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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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들기로 했었다는 기사인데요

이게 7 월 기사인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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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심각한데…국회 논의 지연에 내년 저출생 컨트롤 타워 '예산 공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복안인 '인구전략기획부' 설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저출생 관련 대책을 도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나, 인구부 예산은 편성조차되지 않으면서 저출생 컨트롤타워의 예산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예산당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저고위 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사무처 운영경비와 이와 관련한 정책 홍보,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사업 수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올해 총 예산은 104억9700만원이이었으나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키로 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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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야당에게는 인구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거로 느껴지나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그리고 학교들의 폐교

같은것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불러올수 있는 꽤나

큰 과제인데 말이죠

군대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병력을

구할수 없으니 기계화 자동화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기도 하고 시니어 아미 같은

대책도 의견을 내보기도 하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사실 매년 그 해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출생신고로 이미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숫자와 나이도

이미 알고 있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폐교나 통폐합도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폐교 같은게 쉬운것이 아닌것도 잘

알고 있죠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 근처 지역은

폐허처럼 변하게 되죠

사람이 살지않는 곳은 금방 유령도시

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저 예산 나눠먹기라고 생각하지말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