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 사건들....
경찰청_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https://www.data.go.kr/data/3074462/fileData.do
를 보면
지역별, 범죄 종류별 통계 숫자가 나와있는데요
경찰청_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_20231231
(2023년 기준 경찰청에서 집계한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인데요
원본은 서울종로구, ㅅ울중구 이런식으로 지역분류인데 다 합친 숫자만
봤습니다
제일 많은 숫자는....
8507건인 사기
그 다음은 6751건인 기타범죄
그 다음은 5489건인 교통범죄
그 다음이 4959건인 절도범죄
입니다
기타 범죄는
(강력범죄, 절도, 폭력, 지능범죄, ... 등등의 큰 범죄가 아닌
이른바 잡범.... 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은가?
라는 의문이 들죠
우리나라에서는 분실물도 늘 제자리에 있고
커피숍에 노트북을 놔둬도 훔쳐가지않는
나라인데 말이죠
사기죄 고소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언제 갚을거냐 물어봤지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지니까.....
미수금 관련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일때는 배를 째면 ....
그 돈은 사라져버릴수도 있죠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내 돈을 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되면....
첫번째로 연락도 안되던 채무자한테서
돈을 상환할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연락도 오고....
일부라도 상환하는 노력을 보여주죠
미수금 회수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죄로 고소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사기 범죄 숫자가 우리나라 총 범죄
숫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범죄를 해결해야할 경찰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환 비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대비해서 정한 날짜
에 잘 상환하고 조금 늦어지게되면 미리 전화
해서 늦어진다고 말을 한다던가 이런 조치들을
잘 한다고 하죠
빌리고 언제준다고 말도없고 잠수 타는 그런
친구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친구나 친척들끼리 송금을 하더라도 큰 돈이
아니라서 혹은 잘 상환하겠지 하는 생각에
차용증을 작성하지않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경험이
많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잘 돌려받는 다는 경험이
스마트폰으로 차용증 작성하는 앱도 나와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앱으로는 머니가드와 IOU 아이오유
가 있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카카오톡이나 토스 같은 앱에서도 차용증
작성을 지원해주고 적은 금액으로 공증도 받을수
있다면
대한 민국의 사기 범죄 숫자를 줄일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돈 빌리고 잘 갚는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 속담에도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라는게 있는것처럼 돈이란게 원래 받기
어려운거라서 그런 강제 수단은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하여간 사기 숫자를 줄여서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