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론이라니...

https://v.daum.net/v/20250611111038243

"
'조국 사면론' 온도차…與 전현희 "차차"· 혁신당 "복권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설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형기의 1/4밖에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은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하면서 '이재명 정부 공정의 잣대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혁신당은 검찰정권의 피해자, 내란 종식 차원이라는 시선에서 봐야 한다며 사면 복권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

실제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않은 부분은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만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않은 이유가

조국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약속 받고 그 댓가로

후보를 내지않은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공직 선거법은 다양하고 까다로운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자기가 당선되면 이거 저거 해줄테니까

후보에서 사퇴해줘 라던가 후보로 나오지 말아줘

등등....

의 행위를 하면 위법이라고 하지요

즉 조국 대표의 사면 및 복권을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는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되는거

겠죠?

물론 부정선거니 그런걸 주장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의심을 받지않기 위해서라도 조국 대표는

만기까지 복역하신 다음 출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해주는것 역시 없어야 의심을

받지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