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적용시기 Q&A

어른왕자의 부동산 공부

8.2 부동산 대책은 세제, 금융, 청약, 분양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데다 적용 시기도 제각각 달라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너무 많은 정보와 새로 들어오는 정책이 섞여서 도대체 뭐가 뭔지...
그래도 내 일 아니다 생각하지말고, 붙어서 공부를 해야한다. 여러분들 같이하자!!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 시기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시기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점은?
   대책 발표일 8월2일 다음 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비과세가 적용된다.

3.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 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4. 부산지역 전매 제한은 언제부터?
   8.2대책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도 6개월간 전매를 제한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7개 구,군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더 길게 잡았다. 해당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1월 입주자 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된다.

5. 오피스텔 전매 제한 시행 시기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적용할 예정이다.

6. 청약 제도 정비 시점과 내용은?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은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청약시스템 개선 이후 다음 달 중 시행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앞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을 2년간 보유해야 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은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6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을 줬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m2이하는 75%, 전용 85m2 초과는 30%를 가점제로 뽑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가족(세대원)은 2년간 어느 곳에서도 다시 가점제로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다음 달 중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7. 그 외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시행시기는(부산,울산,경남 해당사항없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 대출에 적용된다.

아 복잡하다 나도 내가 뭐라 적은지 모르겠다.ㅜ

그냥 솔직히 어짜피 부자들은 상관없는 정책인듯 안팔고 개기면 끝.

실수요자들은 힘들게 힘들게 모아서 번 돈 아파트 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은 안오르고, 미리 사놓은 부자들만 좋고.
에헤라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