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밀덕밀덕] 이번 촛불집회 군 출동 검토를 보고 주절주절...

깊이 있는 글을 써야 하는데 팩트 정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득하게 좀 써야 할텐데 늘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주절거려 봅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이번엔 기무사 문건 나왔다, 이 기사 말고 "광화문엔 공수부대" 탄핵 전 '계엄 대비' 작전 짠 기무사 기사도 있네요.

생각보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위수령을 통한 계엄 준비
2. 위수령, 계엄령은 위헌 요소 있으나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태도
3. 5개 기계화 사단 + 2개 기갑여단이면 7군단을 포함 모든 육군의 기동사단을 끌어 쓰겠다는 계획

모든 기동사단입니다. 북한이 뭐라도 하면 바로 다 열려요. 독일전에서의 노이어만큼이나 어이없는 플레이입니다. 북한이 전면적으로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절대적 보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안보팔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을 싹 모아놓으면 형법상 내란죄에 포함될 수 있다는건 함정)

지난 탄핵정국때 추미애 대표가 뜬금없이 들고나온 친위 쿠데타 이야기가 당시엔 추미애 대표를 미친X 취급했지만 어느정도 준비되어 있었던거라고 봐야죠. 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소리가 얼마나 개소리냐면, 현재 군이 저기에서 할 수 있는게 민간인,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한 '총기 사격'이외엔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CS탄 취급 인가자도 적고 교육도 이수하지 않으며, 휴행탄도 부족한데다 경찰처럼 바디벙커라도 준비되어 있지가 않은 육군은 시위대를 막을 수 없어요. 쏴죽일 수 밖에 없는겁니다. 군을 동원한다는 이야기는 100% 친위쿠데타로 해석해야 해요.

어디선 또 이런걸 보고 친북 좌빨 운운할까봐 미리 쓰는건데, 전방을 지키는 작전을 해야 할 군인이 특정한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친위쿠데타를 예비하는 것은 보수도 안보도 아닌 내란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