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feat.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국가 부채도 알아보자)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에 대한 내용이 6월 19일 목요일에 나왔고,
이 추경안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거치면 7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방법들이 나오겠죠 @.@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 13.2조 원 투입
- 상위 10% (512만 명) : 1차 15만 원, 2차 없음
일반 국민(4296만 명):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
차상위계층 (38만 명):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 1차 40만 원, 2차 10만 원
(1차 때 411만 명 규모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2만 원 추가 지원)
- 지급 수단: 지역상품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
(현금X)
- 소득 상위 10% 예상)
1)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 약 40만 원 이상 납부인 자
(월 소득 1억 원 예상)
2)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약 45만 원 이상 납부인 자
3)자산 기준은 시세 20억 원 이상 주택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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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그리고
소비쿠폰 포함해서 다른 부분도 추경 재정을 더 하면 총 30.5조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역사랑상품권(소비자 할인율 최대 10%에서 15%로 상향) 0.6조 원
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 0.3조 원
5대 할인쿠폰 780만 장(숙박, 공연, 미술관, 영화, 스포츠 시설) 0.1조 원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지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취약계층 지원 0.7조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7년 이상 연체되면서 5천만 원 이하인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최대 80% 탕감해 주는 대규모 채무조정 (113만 명 해당)
그리고
새출발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소득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분들 대상으로 채무 90% 감면 또는 최대 20년 분할상환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약 11만 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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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로 넘어와서 이야기하자면...
2008년 309조 원 적자에서 2024년 약 1196조 원 적자로 크게 늘어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08년 기준 26%에서 2024년 46%로 늘어남)
전 대통령 임기 기간 부채 증가 나만의 방식으로 계산해 봄...
(계산식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 임기 기간(1998년 2월 25일~2003년 2월 24일) 53.4조 원 부채 증가
전 노무현 대통령 임기 기간(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165.4조 원 부채 증가
전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143.9조 원 부채 증가
전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 183.8조 원 부채 증가
전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09일) 343.8조 원 부채 증가
전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2022년 5월 10일~2025년 4월 4일) 225.8조 원 부채 증가 + 24년 12월 비상 계엄 선포 후~25년 전반기 무정부 6개월 기간 (약 60~70조 부채 증가 예상) = 약 280~300조 원 부채 증가 예상
그리고
이번 민생 안정을 위한 30.5조 원 추경을 포함해서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49% 정도라고 하는데요...
6개월 만에 작년 1195.8조 원에서 1300.6조 원으로 늘어난 부채 중에서...
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을 계산을 해보면...
1300.6조 원 - 1195.8조 원(24년 말 부채) - 30.5조 원(민생 안정 추경) = 약 74.3조 원 부채가 증가했다는 계산식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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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좌가 되든... 우가 되든...
어떻게든 국가 채무(부채)가 적든, 많든 늘어났다는 것을 통계치로 알 수 있었고...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국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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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Wow, @blackeyedm, this is incredibly informative! Your breakdown of the proposed national recovery consumption coupons and the larger economic stimulus package is exactly the kind of insightful content I love seeing on Steemit.
The way you've clearly outlined who benefits, the different tiers of support, and even the potential application methods is super helpful. Plus, highlighting the increased national debt adds crucial context to the discussion. It's so important to have these details explained in an accessible way.
The inclusion of visuals and sources makes this post even stronger. Thank you for keeping us informed! I'm curious to hear others' thoughts on the potential impact of these measures. What are your expectations, Steemians?
부채는당근 늘어나는데..oecd국가에비해선 건전하다고도 하구..머가정답인지 흐흐
주는건 좋은데
꼭 차별 지급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내요 !!
그건 민주당 마음이겠죠ㅎㅎ
아마 이잼은 그걸 구분하는 행정비용부담과 불필요한 경제계층갈등을 원인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편지급을 당연히 주장해 왔지만, '부자에게 돈을 왜주냐'는 상대정당의 논리를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