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14] 재산 받고 돌변하는 자식들이 있어서 효도 계약서도 나왔다.

재산만 증여받고 먹튀(연락x)하는 불효 자식이 가끔 나오면서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 말고...

자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간혹,

• 부모님 돈을 다 가져가고 안 찾아오거나...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자식이 안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효도 계약서 분쟁을 포함한 부담부증여 해제 관련 민사 소송이 350건이나 된다고 하네요.

대부분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소송입니다.

불효 자식이 많은가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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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효도 계약서는 효도를 담보로 한 부담부증여이고,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공증이 없어도 법적 효력 있고...
공증을 해도 됩니다.

또한,

효도 계약서에는 너무 무리한 내용은 넣으면 안 되고,
추상적으로 쓰게 되면 일반 증여가 되어서 패소하게 됨...

그리고

효도 계약서는 증여 계약이라서 자식들이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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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kbs 경제콘서트 25.06.30 내용]

• 추상적인 효도 계약서)
  부모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온갖 배려를 다한다.
  (출처: 유튜브 kbs 경제콘서트 25.06.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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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임을 명시하기

• 재산은 부동산이라면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작성하기

• 돈으로 주게 되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작성
  예) 1억인지.. 5억인지 금액을 작성.

• 효도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이 해제되고 다시 반환한다는 내용 반드시 기입
  (예. 방문 시 숙박 또는 짧은 방문, 월 4회 부모님에게 방문, 기간 명시 )
  무리한 조건은 안됨...

• 그다음은...
  계약한 날짜를 적고,
  당사자, 서명 또는 인감도장 찍고...
  서면으로 무조건 작성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함.

나의 자식이 제일 이뻐 보이고...
다 해주고 싶겠지만...

은퇴 시기도 빠른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 돈 거리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돈 없으면 정말 서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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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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