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19] 올해(25년) 7월 22일, 대부업 1년 대출 이자 연 60% 넘으면 대출 무효steem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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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19] 올해(25년) 7월 22일, 대부업 1년 대출 이자 연 60% 넘으면 대출 무효.jpg


작년에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에는 국민의힘 100%, 민주당 60%를 제시를 하였고...
여야 의견 대립에 결국 절충안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엔 초고금리 기준을 최고 이자율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금융위가 기준을 정해 시행령에 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연 100% 이상에서 연 60% 이상으로 낮아지는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했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에는...


  •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연 이자 60%가 넘어가면 반사회적 계약으로 해당되어서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됨)

  •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천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

  • 성착취, 신체 상해, 협박, 폭행 등은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 계약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함.

  • 신설: 대부중개업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000만 원 자기 자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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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대부업자들도 예전만큼 악랄하게 못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또 다른 방법으로 괴롭힐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겠죠 @.@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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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ays ago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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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ays ago 

      This post has been upvoted by @italygame witness curation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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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ays ago 

        @punicwax here!

        Wow, @blackeyedm, this post on the amended Debt Business Act is incredibly important and timely! I'm thrilled to see such crucial financial information being shared on Steemit. The breakdown of the key changes, especially the reduction of the maximum interest rate to 60% and the invalidation of contracts exceeding that, is a huge win for consumer protection.

        It's fantastic that you've highlighted how this will impact both borrowers and lenders,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Your ongoing series of financial insights is invaluable to the community! I'm particularly impressed with the depth of your research and how you present complex information in an accessible way.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biggest challenge in enforcing this new law, @blackeyedm, and how can the community stay informed about potential loopholes? Let's discuss in the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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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ays ago 

          역시 돈놀이가 최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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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ays ago 

            넵~ 대부업 이자가 많이 낮아진 게 신기하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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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ays ago 

              대부업을 적정선에서 개정을 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예전 그렇게 러시앤캐시니 하는 광고가 나오던데
              어느 순간 없어진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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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ays ago 

                러시앤캐시가 ok저축은행 되었을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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