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4 트럼프의 관세부과 유보 및 USAID, NED 폐지의 의미,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미국트럼프 정권이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다. 현재까지 두드러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관세전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및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 같이 하더니 갑자기 간밤에 관세유예를 발표했다.
두번째는 그동안 미국 정보공작의 핵심조직이던 USAID와 NED의 폐지와 축소다. 트럼프는 USAID와 NED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은 관세전쟁을 예고했다가 취소했고, 그동안 미국 해외정보작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USAID와 NED의 폐지를 추진한 것이다.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지만 이 두가지 움직임은 향후 국제정치 정세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전쟁의 예고와 취소는 앞으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USAID와 NED에 대한 자금지원 중지는 CIA의 해외공작 여건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건모두 국제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USAID와 NED에 대한 지원자금 축소는 당장 우크라이나의 방송에 직격탄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방송의 90%는 USAID와 NED 자금으로 운영되었다. 미국은 막대한 자금으로 전세계 언론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환경을 구축해왔으나 앞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향후 한국 언론의 분위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의 시위에는 여야할 것없이 이런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삐라의 자금이 이런 자금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USAID와 NED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런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네오콘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필요성 때문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자금 지원 중단은 적어도 당분간 국제적인 언론 및 여론 조성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물론 트럼프는 네오콘의 영향력을 배제한 정보공작의 방법을 새로 고안해 내겠지만 그 동안 일정정도 미국의 외국 언론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간밤에 가장 큰 뉴스는 관세부과를 유예한 것이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통제와 마약통제에 협조했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유예했다고 했지만, 그런 트럼프의 설명을 곧이 믿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갑자기 태도를 바뀐 것은 관세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가 갑자기 대두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의 예상과 달리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전세계가 미국과 관세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에 심각한 부메랑 효과가 올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문제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지만, 만일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이에 대해 전세계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관세를 올리지 않고 교역을 확대하게 되면 전세계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과거 미국의 역할을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과 유럽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트럼프의 관세부과 철회는 북미 남미 그리고 전유럽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같았으면 미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은 즉각 WTO 제소를 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보복관세를 맞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부과를 유예하지 않고 계속했더라면, 미국에게 관세를 맞은 국가는 서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미국에 대응하려 했을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유럽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외토리가 된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혼자 외톨이가 되면 살아남기 어렵다.
트럼프가 관세부과를 유예한 것은 앞으로 미국의 정책적 수단이 매우 제한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경제적인 방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 했는데 그것이 무위에 그쳤다는 것이다.
아직 트럼프가 어떤 대외정책을 구사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다시 세계패권국가의 지위를 재확보한다는 것은 쉽지않다고 하겠다.
트럼프의 관세부과 유예는 미국 영향력 약화의 실질적인 증거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은 미국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한다. 아무리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박선원이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조기 대선을 위한 아부라는 것은 다 안다. 박선원은 마치 구한말의 이완용과 같은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전세계가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에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이재명과 윤석열은 오로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