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5 전세계적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군사력에 대한 도전과 그 함의로서 미국 군사력 건설의 실패

미국 군사력이 전세계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직접 군대를 파병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참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휘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고 상당량의 무기를 제공했다. 무기 뿐만 아니라 용병과 같은 방식으로 군대도 제공했다. 이런 개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패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인정하고 휴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는 러시아가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일부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이 없는 갈리치아 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점령하여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으며 지금도 그런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이는 이후 유럽의 국제정치질서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서유럽과 북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결국 힘이 태도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대리전쟁이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유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급속하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안보구도가 바뀔 것이며, 러시아는 바로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교적 간접적으로 미국 군사력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이란, 중국, 조선은 매우 직접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도전에 대해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란 언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란은 10월 1일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탄 미사일 공격시 미군의 X-band 레이다를 타격했다. X-band 레이다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으로 약 600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란은 정확하게 미국의 X-band 레이다를 타격해서 파괴했다. 미군은 X-band 레이다를 은닉했으나 이란은 이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파괴했다. 이란이 자신의 역량만으로 X-band 레이다를 찾아냈는지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이란이 미국에게 정면도전을 했다는 것이다. 이란은 과거와 달리 미군의 주요 자산을 직접 타격함으로써 앞으로 미군과 직접 교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란이 미군의 주요자산을 타격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란은 미군이 반격하면 다시 재반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대국가가 이렇게 고개를 세우고 한번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이 제일 어려운 위기다.

이제 미국은 군사력으로 패권국가라는 위엄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도전을 전쟁과 군사적 응징으로 제압할 수는 없다. 미국에게 군사력은 상대방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에게 군사력은 패권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도전을 받는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예멘의 후티가 아덴만에서 미국군함을 공격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란의 공격으로 공식화 된 것이다.

중국도 최근 대만을 포위한 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해군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대만은 중국 해군에게 완전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이번이 훈련이 아니라 실제 군사작전이라고 해도 미국은 개입할 능력이 없었다. 미국 해군은 이란 문제와 대만문제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현재 미국 해군은 크게 두개의 잠재적인 전역으로 전력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만포위 작전에 미국 해군은 아무런 저지나 대항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은 대만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 해군은 이미 남중국해를 넘어 필리핀 동쪽까지 진출했다. 중국 해군은 서태평양지역까지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미국해군의 세력은 중국해군보다 숫적으로 질적으로 이미 열세이다. 특히 중국해군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 해군보다 더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중국해군과 미국해군간에 교전이 벌어지면 미국 해군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로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더라도 미국 해군은 재기가 어렵다. 이번에 중국군이 대만 포위훈련을 시행한 것은 미국 해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인 것이다. 만일 미국 항모가 중국의 훈련을 방해했다면 상호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 해군은 꼬리를 내린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부지불식간에 일반적인 경향이 되어 버렸다. 조선은 김여정의 담화로 이번 한국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미국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담화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평양무인기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것을 명백히 알고있다.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 말은 조선이 무인기 사태가 재현되면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주한미군을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선이 주한미군 시설을 타격한다면, 우선적인 대상이 성주의 사드기지, 평택 미군기지, 오산과 군산의 미공군기지 등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조선이 노리는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성주의 사드기지 아닌가 한다. 성주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X-band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 이정도 언급할 정도면 이미 X-band 레이다 타격을 위한 좌표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의 미사일 능력은 이란보다 월등하다. 조선은 이미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이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때리면 맞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 X-band 레이더가 파괴당하면 미국은 결정적인 위신의 손상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던 유엔사가 무인기에 대한 조사 운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은 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까? 그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번째는 군사력으로 모든 국제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군사력 건설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군사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첨단 미사일 기술은 보편화되었다. 미사일은 빈자의 무기라고 언급한바 있다. 공격용 미사일은 그리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군사력은 평균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항모와 같은 대형전함, 항공기, 전차와 같은 무기들은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미 군사력이 과거와 같은 압박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과거 군사력이 지니고 있었던 의미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바뀐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군사력이 아니라 설득과 협력으로 상호간의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패권유지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미국의 전략실패는 군사력 건설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최근들어 미사일 방어체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소위 MD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문제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엄청나게 고가라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은 6000억짜리 X-band 레이다를 이란의 1억원짜리 탄도 미사일로 두들겨 맞았다. 방공미사일 SM-3 12발을 발사했다고 하니 혹시 다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200억원으로 1억짜리를 쏘아서 떨어뜨린 것이다. 이런 방식의 전쟁에서는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 전쟁도 결국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엄청난 고가의 탄도탄미사일 방어체계에 집중투자했지만 사실상 그런 체계는 상대방의 군사적 도전에 별 의미가 없다. 핵전략과 미사일 영역에서 상호확증파괴 논리가 작동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미국은 SM-3와 6천억짜리 X-band 레이다를 가지고 있지만 조선이나 이란 그리고 심지어 예멘 후티가 보유하고 있는 극초음속미사일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심각한 무기체계의 불균형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군의 필요가 아니라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에 따라 군사력 건설을 했다고 밖에 달리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실전에서 별로 의미도 없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몰두하는 동안, 러시아는 미국이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핵능력을 구축했다. 미국이 아무리 사드와 SM-3를 가졌다고 해도 푸틴이후 러시아가 개발해서 배치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상쇄할 수 없다. 또한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이미 열세가 되어 버렸다.

군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군은 무조건 미군을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미 미군은 우위를 상실했다. 바로 이런 우위의 상실을 상대방은 매우 정확하고 민감하게 파악한다. 최근 이란, 조선, 후티의 미군에 대한 도전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