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2 삐그덕거리는 트럼프의 대외정책, 결국 한국의 유일한 출구는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해소밖에 없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제1성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취임초기부터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취임전 이스라엘과 가자의 휴전을 이끌어냈던 트럼프는 갑자기 가자지대 주민을 이웃 아랍지역으로 이주하라는 요구를 했다. 아랍국가들이 트럼프의 요구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서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잠시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을 억제하지 않으면 서아시아지역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리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권력이 트럼프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는 미국내 서아시아에 핵심적 이익을 지니고 있는 세력들이 트럼프를 움직일 정도로 강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가자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휴전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시리아 철군을 시도했다. 이번에 미국 정보 수장이 된 털시 개버드는 냉전이후 미국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국제정치적 범죄를 낱낱히 밝혔다. 세르비아 사태가 미국의 공작이었고, 시리아를 내전으로 몰고간 ISIS가 미국이 만들었다는 것을 그대로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다시 서아시아 지역을 바이든 때의 정책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거의 전세계와의 전쟁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공공연히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한국과 일본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존속과 유지를 빌미로 한국의 기업들이 견디기 어려운 양보와 손실을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은 매우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기업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경우 안보를 빌미로 한국과 대만 정부와 정치권의 손을 묶어 놓고 각각의 기업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여, 생산시설과 투자를 모두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그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만드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생존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과의 군사적 적대상황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을 예속시키고자 하는 미국은 절대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과 배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라고 할 것이다.

현재의 한미동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대중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제2격 능력까지 갖춘상태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그 어떠한 안보적 보장도 해줄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성격변화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을 상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한미군의 성격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원래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공격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목적이 바뀌었고 성격이 바뀌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동맹은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은 한국이 받아야 한다. 한국은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미간 주요 군사적 현안은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에 따라 미국의 기지사용료를 협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남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명백하게 다른 문제이다. 핵보유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으로 위협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남한을 보호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NPT의 조약정신에 따른 것이다. 한미동맹이전에 미국은 국제적인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을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해 주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한국을 보호하지 않으면 한국은 유엔헌장에 따라 국가자위권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 배치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한국이 주권적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행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비록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행동에 옮기기는 어렵다. 만일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북한이 겪은 고난의 행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겪은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던 중국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면, 일단 NPT를 탈퇴하고 그 이후 미국과 중국 및 일본의 경제 봉쇄를 감당해야 한다. 식량과 에너지는 완전하게 차단될 것이다. 인구의 1/2이상은 굶어죽을 것이다. 한국의 거의 모든 교역은 즉각 차단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봉쇄가 이루어지면 1달이 안되어 한국은 석기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한국이 비록 국가자위권적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자들은 한국과 한국 대중의 이익과 다른 이해관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과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모두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과연 자신이 말하는 한미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이 권력에 남아 있으면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에게 뼈채로 발린 생선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국의 기업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한다.
앞으로 기업은 국민경제의 틀을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서 신중상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는 앞으로 기업의 성격과 행태도 바꿀것이다.
기업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라는 보호막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