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6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에 대한 한국언론과 지식인의 인식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때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포함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용할때 상당한 장애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민감국가를 지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확산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최근 몇년간 두드러진 분위기가 있다면 핵무장 논의였다.

정성장 박사가 핵무장 논의를 촉발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그것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성장 박사의 소신이었다. 문제는 개인의 소신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확대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민감국가에 포함된 것에 대해 그리 많은 관심과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책임의 90%는 언론과 학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윤석열 정권출범시기에 맞추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고, 이런 비정상적인 논의의 확산과정에는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이런 배경에는 일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내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킨 배경이라고 추정했던 이유는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논의가 한국의 공적연구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재정적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당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내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키는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첫번째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미국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면 그것을 결국 일본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콜비 국방차관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지금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일종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되고 일본은 그 어떤 피해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경쟁자가 약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심사다.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윤석열 정권의 출범시기와 비슷하다는 것도 중요한 관찰지점이다. 필자는 한국의 뉴라이트들이 본인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일본의 제5열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라도 선택적 친화력이 작용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충분하다.

그동안 한국의 언론은 자체 핵무장을 마치 무슨 실제적인 방안이라도 되는 것마냥 떠들었다.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지정에 포함되자 언론들과 학계모두 마치 벙어리라도 되는 것마냥 입을 다물고 있다.

필자는 간혹 그런 세미나에 나가게 되면 북한핵을 억제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도 불가능하며, 한국의 핵무장도 불가능하다고 확고하게 밝혔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을 '인문지리적 억제'라고 정리했다.

언론과 학계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필자는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미국은 대외정책에서 비확산정책이 최고의 목표중 하나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한다고 떠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언론과 학계 분위기를 보면서 필자는 한국이 완전한 하락의 방향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방향전환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려갈만큼 내려가야 다시 올라갈 힘이 생긴다. 너무 많이 내려가서 다시는 올라설 수 있는 힘까지 상실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