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628] 진격의 스테이블코인#11

오늘도 어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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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CBDC, 통화 주권 강화와 금융안정을 위한 전략적 수단

CBDC는 민간 디지털 통화 확산에 대응한 통화 주권 확보 수단이자, 금융 포용성 확대,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 도구로 주목
▶또한, 글로벌 통화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전략 수단으로 부상

08.CBDC 도입 효과와 시스템 리스크의 균형

CBDC는 신용 리스크 감소, 거래 투명성 강화, 통화정책 유연성 확대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 신용배분 축소, 개인정보 침해 우려, 마이너스 금리 적용 시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도 존재
-CBDC 도입 시, 전자지갑이 금융서비스와 CBDC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권의 전자지갑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존재

CDDB에 대한 장점과 단점 양면이 극명하게 존재하므로 CBDC만 가지고는 디지털 통화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9.CBDC–스테이블코인 연계, 디지털 결제의 시너지 전략

CBDC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교환 허용, 정산 시스템 연동을 통해 양자 간 연계 방안을 모색 가능
▶스테이블과 CBDC 연계할 경우 ① 결제 효율성(스테이블 코인 유연성 + CBDC 안정성 결합), ② 금융 포용(스테이블 코인으로 비은행권∙플랫폼 사용자 유입 가능), ③ 리스크 관리(CBDC 담보로 한 구조로 시스템 리스크 완화) 효과 기대

다시 CBDC와 민간 스테이블을 결합하는 모델로 돌아가면 CBDC는 담보자산 및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B2B, B2B 모델 모두에서 활용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CBDC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다분야 활용 가능성

CBDC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바우처, 해외 송금, 외환 결제, 증권형 토큰(STO)결제, 시중은행의 예금 토큰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
-민간 참여기관(은행, PG사, 핀테크 등)과 협력해 이머니 토큰, 조건부 바우처 등 여러 응용모델의 실증 테스트 가능
▶다만, 이러한 모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정립, CBDC 연계를 위한 API 인프라 개방, 자금세탁방지(AML) 및 규제 체계 정비 등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발행·교환·청산 등 전체 유통 구조를 포괄하는 법률의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 필요
-CBDC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은행, 지자체, 민간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에 CBDC 네트워크와 연동 가능한 API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

아직은 법적,제도적 규제체계 정비, API 개방 등 넘어야할 허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1.CBDC–스테이블코인 실험, 국가별 차이

국가별로 CBDC-스테이블코인 연계 실험은 다양하게 전개
-브라질·싱가포르는 민간 토큰 실험을, 싱가포르 · 홍콩 · 중국은 조건부 바우처 지급 모델을 실험 중
-이러한 실험에는 은행, 핀테크, 전자지갑 사업자, 빅테크 기업들이 폭넓게 참여

이미 이러한 CBDC 연계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관련 다양한 실험이 각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2.스테이블코인, 공공정책 도구 vs. 민간 상업 플랫폼

CBDC 연계형 스테이블코인과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디지털 화폐로서 ‘가격 안정성’을 목표로 하지만, 발행 주체, 가치 보장 방식, 규제 수준, 활용 목적 등에서 차이를 보임
-CBDC 연계형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중시하며 공공 결재 인프라 확장에 적합한 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유연성과 글로벌 확장성에서 강점을 지니며 상업적 생태계 중심으로 성장하는 중

공공성을 강화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CBDC 연계 스테이블 코인이, 상업적 생태계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순수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강점을 지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관련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휴식과 함께 하는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