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627] 진격의 스테이블코인#10

오늘도 어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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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테이블코인과 CBDC: 연계 구조 및 활용 가능성

01.중앙은행의 시각에서 본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후, 기존에 한국은행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던 화폐 발행 권한 체계에서,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법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면 기술∙결제∙금융∙플랫폼 산업 전반에서 구조적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 확산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나, 비은행권 발행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우선적으로 시중은행부터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핀테크 등 민간 비은행 업체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나 기존의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외 우려 요인들은 규제를 통해 해소 가능할 것 같은데 핑계를 대는 것인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네요.

02.CBDC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공-민간 연계의 대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CBDC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를 보유하고, 이를 담보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
CBDC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Step 1. CBDC 발행 : 한국은행 → 시중은행에 기관용 CBDC 지급
Step 2. 스테이블코인 발행 : 시중은행 → CBDC 담보로 KRW 스테이블코인 발행 (1:1) 민간 사용자는 해당 코인을 결제·송금·바우처에 활용
Step 3. 정산·상환 :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CBDC로 상환 요청시 → 은행은 담보된 CBDC로 정산 또는 사용 후 소각

CBDC를 담보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03.CBDC–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협력의 가능성

스테이블코인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구조적으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 설계를 통해 결제 효율성과 시스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상호 연계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스테이블 코인과 CBDC(특히 기관용 CBDC)는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구조적으로 연결되거나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
-CBDC는 신뢰 기반의 ‘기초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의 ‘응용 수단’으로, 둘을 연계할 경우 결제 효율성+ 법적 신뢰성을 확

04.BIS,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혼합 모델 관련 권고안

국제결제은행(BIS), CBDC와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는 거버넌스,기술, 감독 체계를 제시
▶BIS는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경쟁하지 않고, 공공 인프라 위에서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혼합형 통화 시스템을 지향
-CBDC는 ‘신뢰의 기반’, 민간 토큰은 ‘혁신의 전달자’라는 공공-민간 혼합형 구조 필요
-이를 위해 CBDC는 신뢰의 중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민간은 기능적 다양성과 확장성을 담당하며, 거버넌스·감독 체계는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권고

BIS에서 이미 관련한 권고가 제시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CBDC는 신뢰의 인프라로 기능하고 그 위에 민간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담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유통되며 공공이 거버넌스와 감독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 체계가 되겠습니다.

05.민간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CBDC

CBDC는 말그대로 코인의 영역이 아니라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의 성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06.도매용 CBDC 실증 중심의 한국형 디지털화폐 전략

CBDC,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형 소매 및 도매용 CBDC, 그리고 계정 기반 소매용 CBDC 형태로 구분
-도매결제용(기관용) CBDC: 은행 등 예금 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 및 이용
-소매결제용(범용) CBDC: 개인 및 기업 등 일반 민간 부문에도 발행 및 이용 가능
▶한국은행은 은행 간 결제 및 금융기관 간 자산 결제에 적합한 도매용 CBDC에 중점을 두고 연구-실증 진행 중
-한국은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민간 결제 인프라가 발달해, 소매용 CBDC 도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CBDC의 체계가 도매용/소매용 그리고 단일원장과 분산원장 방식으로 구분되는 체계는 있으나 사실상 CBDC용 분산원장은 단일원장과 구조상 차이가 없는 동일한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내일도 관련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