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625] 진격의 스테이블코인#8

오늘도 어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16.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지난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에 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4월 24일 초안이 공개된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에 발의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며 디지털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있음

17.디지털자산기본법 분석 ①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정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하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
▶여기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 이에 따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 스테이블코인에 해당
▶법정화폐에 준거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규제 동향과 유사

한국의 규제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으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18.디지털자산기본법 분석 ②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자격 및 요건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으로 제시. 은행 등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시장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임
-미국의 GENIUS Act 법안도 특정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유사한 체계.
반면, EU MiCA에서는 전자화폐토큰의 경우 발행인을 전자화폐기관 및 은행으로 한정

19.디지털자산기본법 분석 ③ 환불준비금(준비자산)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준비자산을 ‘환불준비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도하거나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 다만, 환불준비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은 부재
-단, 금융위원회 발행 인가 시 환불준비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불준비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존재. 따라서 준비자산에 대한 논의가 추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미국 등의 주요 국가 대다수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제한하면서 현금(은행 예금)과 단기 국채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감안한다면 국내 역시 유사한 자산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
-단, EU의 경우 준비자산의 30%를 은행 예금으로 구성할 것을 추가로 규제하고 있어, 국내 디지털자산법안 내에도 환불준비금에 대한 추가 조건 부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음

현행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에는 환불준비금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으나 추후 미국/EU와 유사한 형태로 준비자산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디지털자산기본법 비교 분석 ④ 이용자보호체계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에도 불공정거래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디지털자산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내용 포함
▶또한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업의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설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

내일도 관련한 규제 움직임에 대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활기찬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