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압박, 같은 편의 배신

트럼프가 정해높은 관세 협상 마지노선을 앞두고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의 각 국가들이 협상을 타결하고 있다.
일본의 협상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국부를 내어주었다는 평가를 국내외에서 받고 있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잘 마무리 햇다는 평가이다.
물론 상세협상 내용이 부실하여, 기한과 세부 이행사항에 대한 협의가 없는 매우 미비한 협상내용이라는 평가도 많다.
하지만, 어차피 트럼프의 선거용으로 쓰일 정도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이후에는 용도폐기 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세부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큰 협상 내용만 본다면, 일본은 많은 것을 내어주면서 불리한 협상을 했는데, 유럽에는 관대하고 일본과 한국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다.
이는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백인 우월주의자이고, 타 인종에 의해 백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이 깊은 만큼 트럼프는 같은 백인계통인 유럽을 우대하고 그 손해를 일본과 한국에게서 매우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일본과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큼 절대로 중요하게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협상에 유리하기에. 트럼프가 가진 유일한 강점은 협상력과 쇼맨쉽이다.

치열한 관세협상의 수 다툼 속에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은 한국의 언론이다.
한국의 언론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하기보다는, 마치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 정부를 공격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언론사가 가진 저급한 능력, 그리고 철저한 기존 언론사 카르텔의 부패와 페쇄성을 고려하면 언론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가 25%의 관세를 유지하더라도 한국 국민은 정부를 적극 지지한다는 논조가 필요한데, 현재 한국의 언론은 한국정부가 조금이라도 높은 관세를 받으면 한국은 망한다라는 논조로 한국정부의 협상력을 약화 시키고 있다. 가진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야 협상이 유리할텐데 자국 언론이 자국 정부를 협상에 불리하도록 몰아세우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여러모로 한국언론이 한국의 발전에 큰 저해요소인 것은 더욱 선명해진다.

협상결과와 진행상황에에 대한 예상으로는, 어느정도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일본처럼 국부를 손상시킬 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에, 조선과 반도체등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협상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가 얼마나 만족하냐인데, 한국 협상팀이 트럼프가 정치적인 메세지를 내기 좋도록 스토리를 잘 포장해서 가져다 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측근들이 충분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를 설득해야 하기에 트럼프 측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과의 밀착관계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미국 정보기관에 빌미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물밑 연대 그리고 조금씩 공식적인 3국과의 연대강화가 장기적인 방향이다.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연대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방향이 유리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