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 4차산업 혁신효과 있을까?

부산광역시가 지난 24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가운데 암호화폐는 전면 배제됐다.

예상을 빗겨나가지 않았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토큰 이코노미’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데다 정부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블록체인 기조인 탈중앙화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규제자유특구란 명목으로 예산이 정부 정책 홍보용으로 허투루 쓰인다는 비판까지 불러오고 있다.

◇ 2021년까지 299억 예산 투입

부산은 이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물류, 관광, 안전, 금융 등 총 4개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총 7개 사업자가 참여하며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주요 사항은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30일→90일)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산원장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인정 △별도 서버에 삭제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 및 파기하는 오프체인(off-chain) 방식을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로 인정하는 등 총 11개 사항이다.

각 분야별 사업자는 물류의 경우 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가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들은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할 수 있는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관광은 현대페이와 한국투어패스가 맡는다.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소비패턴을 분석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안전은 코인플러그와 사라다가 지정됐다. 시민이 제보한 영상과 위치정보를 통해 경찰과 소방 등에서 실시간으로 대처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도 구축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금융은 부산은행이 단독 지정됐다. 부산은행은 지역화폐 개념인 ‘부산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해 다양한 분야의 결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타결제 수단과 연계하면서 블록체인의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화폐에 한정한 사업 모델인데다 일부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제로페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로페이는 관 중심의 사업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중이다. 현재 자체 운영이 힘들 정도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정부 예산으로 연명하는 중이다. 정부는 최근 제로페이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예산을 재투입하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논리 비약 그만해라

관련 업계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정부 기조가 이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 열풍이 불어왔을 때부터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규정하면서 암호화폐는 투기로 보는 이분법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논리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별개로 보게 된다면 블록체인 시스템의 실질적인 구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누구든지 블록체인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풀노드’(full node)의 퍼블릭(public) 블록체인의 경우 비용 보상이 주어져야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이 보상체계는 암호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 방식을 무너뜨리려면 암호화폐 대신 더 편리하고 획기적인 보상안이 나와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을 분산원장 개념으로만 본다면 시스템 사용료를 법정화폐로 지불받고 사용료를 분배하는 것이 영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 기조 이탈에 각 암호화폐가 가진 고유 특징을 전혀 반영할 수 없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설명이다. 대다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암호화폐를 보상안으로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억지 분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근거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없이 유지될 수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합의알고리즘은 암호화폐와의 연관성이 분명히 존재하나 이를 부인하고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건 논리 비약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많은 블록체인 유망 기업들이 정부 규제로 인해 해외에서 블록체인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기업들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조건부 암호화폐 허용이라도 기대했지만 이마저 외면당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구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부산으로 내려가 특례 혜택을 받을 것이란 기대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내려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치페이’ 비판

정부의 ‘암호화폐=투기’라는 일방적인 잣대가 유지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일찌감치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 끌어들였다. 지난 5월에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중의원·상의원을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제도 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발표 한 달 만에 승인까지 끝마쳤다.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은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결제 시장을 주도하겠단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화 발판을 마련하자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을 비롯한 노무라 홀딩스, 다이와증권, MUFG은행, 다이이치생명 등이 공동 출자해 암호화폐 거래소 ‘디커렛’을 설립했다. 디커렛은 JR동일본과 함께 암호화폐로 충전 가능한 교통카드 출시에도 나서는 등 핀테크 분야의 암호화폐 접목을 적극 꾀하는 중이다.

미국의 뉴욕주는 지난 2015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비트라이선스’ 자격을 발급했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 등에 나설 수 없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와 글로벌 기업들이 연합해 설립한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Bakkt)를 비롯해 피델리티 자회사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의 경우 비트라이선스보다 사업 범위가 더욱 넓은 ‘신탁 라이선스’를 신청해 뉴욕 금융 당국 인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큰 효과 없을 것, 정책용 홍보수단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특구 지정이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결국 정부 정책용 홍보에 전락할 것이라며 예산 낭비를 예고하고 있다는 우려다. 한 관계자는 제로페이를 예로 들며 “제로페이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결제서비스 중 가장 불편한 서비스라는 평가에 ‘관치페이’로 불린다”며 “제로페이를 쓰면 연간 47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연봉의 절반을 제로페이로 써야만 공제가 가능한 황당한 홍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근 시중은행 등에 10억 원대 출연금을 각각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중기부는 ‘제로페이 간편결제추진단’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과 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제로페이 전담 민간특수목적기업(SPC)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요청했다. 출연금은 법인 설립 후 기부금으로 처리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와 중기부가 만든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 서비스다. 소비자는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등 기존의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결제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한 후 거래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용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하면 거래금액이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곧바로 이체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연 매출 8억 원 미만은 수수료가 아예 없고(0%), 8억 초과 12억 미만은 0.3%, 12억 초과는 0.5%다. 신용카드 대비 1%포인트 안팎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정부가 결제시장에 개입해 수수료율까지 통제한다는 점에서 ‘관치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결국 중기부는 제로페이 운영권을 외형적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제로페이 전담 운영법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금’ 명목으로 시중은행들에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올 1분기 서울시 목표금액의 0.015% 수준인 13억원의 참담한 결제금액에도 정부는 홍보예산 60억원에 추경에서 76억원 추가 예산까지 편성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며 “암호화폐 역시 시장 논리와 상관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정부의 독단이 담겨있어 이번 특구 지정은 혈세만 빠져나가는 정책 홍보용이 자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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