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금융정보] 여전히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 금융 in IT

finda (42)in #finda • 6 years ago

많은이들의 고민거리인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칼럼이 IT동아에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이 5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 증가치도 낮았다. 정부는 연일 일자리 대책을 연구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우울한 고용지표, 그리고 청년실업률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 실업률은 10.5%에 이른다. 이는 1999년 6월, 청년실업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청년실업률에 이어 전체 실업률도 4.0%로, 2000년 5월 이후 5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7만 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4월까지 1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5월 들어 10만 명 미만으로 줄은 것이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선진국은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지표가 양호하다. 미국의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3.6%로 사실상 ‘완전 고용’으로 평가받는다. 유로존과 중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8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2%대 실업률로 오히려 기업들이 고용 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나아지지 않는 청년실업률

정부측은 고용 부진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 업계 현황 부진 등의 영향과 함께 공무원 시험이 지난해 6월에서 올해 5월로 앞당겨진 점을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자로 통계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이 있는 달에는 실업자가 늘어나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에 비해 심각하다는 점이다.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제공: 핀다 >

위 표는 우리나라 연도별 취업자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의 ‘e-나라지표’로, 2015년부터 증가폭이 낮아지긴 했지만, 20만 명은 넘었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5월에는 10만 명도 넘지 못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다. 2014년부터 9%를 넘어섰는데, 1990년 이후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9%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제공: 핀다 >

청년실업, 몇 년 후엔 해결된다?

일본이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된 요인은 경기회복도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일자리 공백이 생기면서 젊은 층에 많은 일자리가 돌아간 영향도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이들이 은퇴한 후에는 자연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때는 수치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다른 국가가 ‘청년실업’을 유독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시기의 취업이 첫 사회경험 진입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난 뒤 청년실업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도, 현재 취업에 실패한 세대는 이미 취업에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이후 취업을 하더라도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전 세대는 경력으로, 이후 세대는 젊음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과거 몇 년 동안 지켜봤다. 어렵지만 건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취업 절벽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