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으로부터 비롯됐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의 제한 없는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 돈을 푸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하나 재밌는 사실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정부와 JP모건 등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지분을 갖는 사립은행입니다.

이 사립은행이 기축통화(달러) 발행에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달러에 대한 불신은 커졌습니다.
하나의 사립은행에 의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일본은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별도로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내에서 금융위기 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도전으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첫 번째 생성된 블록)에 기록된 메시지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영국재무장관이 구제금융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을 발명한 사토시 나카모토도 기존의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가는 길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 위키리크스는 미국 국무부의 외교전문 25만여 건을 공개하면서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무책임한 폭로라고 비난했지만, 주요 언론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이익에 이바지라며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런 위키리크스를 미국 정부에서는 방해하고 싶었지만, 미국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의해 사전검열이나 검열명령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과 같은 결제회사에 접근했고 결제회사들이 위키리크스의 기부금 결제를 중지하게 하였습니다. 결제 서비스가 중지되자 위키리크스의 기부금의 95%의 해당하는 기부가 중단됐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기부받기를 시작했고 위키리크스에 기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탈정부, 익명성을 갖는 화폐를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정의는 승리하는 것 일까요?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는 비트코인으로 50000%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익명성을 원하는지 한가지 사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반전 평화운동단체의 사이트 안티워닷컴의경우 중앙정부의 정치적 견해의 반한다는 이유로 FBI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많은 기부자들이 기부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은 위의 사례들처럼 기존의 화폐시스템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법을 초월해서 정치적 보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익명성이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 예를 들면 탈세나 범죄행위 등 악용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부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앞으로가 점점 기대됩니다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금 문제를 스마트컨트랙트로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