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 가상화폐 카드결제 차단 요청해놓고, 정부는 "모르쇠"

정부가 해외 가상화폐 카드결제 차단을 우리나라 금융권에 요청해놓고, 정부는 모르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사에서 본내용을 요약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는 국내 카드사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결제 차단을 요청해놓고 이를 위한 공문 제공을 거부하는 이율배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국내 카드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비자 마스터카드 등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 만큼 결제 차단의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공문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이에 동의

3. 그러나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과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언급한 이후 기재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게 금융 권 설명.

4. 한 금융권 관계자는 "15일 2차 회의를 앞두고 기재부가 공문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구두로는 여전히 결제 차단이 필요하고 권고해 카드사에게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

5. 결국 15일 여신금융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2차 회의는 1차 때와 달리 주관기관이 기재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변경됐고, 기재부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해외 거래소 결제 차단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불만.

6. 한 카드사는 최근 콜센터 등을 통해 카드해지 항의 전화를 70~80건 받았고 일부를 실제로 해지. A금융사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결제 차단 민원 등 문제 발생시 공문이 없으면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함.

7. 해외 가맹점은 국내 카드사가 비자 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주고 이용하는 구조 해외 가맹점 번호를 받아 카드사 간 공유하고 결제를 차단해야 하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음.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규모도 파악이 힘들고 그 숫자도 늘고있어 어려움이 크다.

8. 가상화폐 규제에 나선 정부는 카드사의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차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페이팔 등의 전자결제업체의 협조 가능성은 희박.

9.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업체가 국내 민간 금융사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차단해 줄지 의문”

정부가 고기방패를 잔뜩 만들어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마구마구 지르는 그런 상황이라도 볼수있겠네요. 최근 신한은행 사태등을 볼때 카드사 측은 고객들과의 신뢰를 잃을까 불안한 상황인데 일이 터지면 정부의 공문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변명이라도 할수있어야하는데. "구두"로 요청만해놓고 정싱적인 공문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라 카드사는 뒷통수 맞을까 불안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정부는 금융권과도 권력을 이용해서 "구두"로만 말을하고 압박을 하고있네요. 공문을 정식적으로 주지 않는다는것은 증거를 남기지않고 나중에 일터지면 책임회피하고 모르쇠하고 빤스런하겠다는 소리인데요. 법무부장관 꼬리짜르기만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않고 빤스런하려는 성향이 강한지 알수있네요. 정말 하루도 아닌 반나절마다 실망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요구하며 탄핵까지하며 촛불들고 탄생한 정부가 어찌 책임앞에 이렇게 모르쇠뿐이고 모든 경제정책은 아무추어 그 자체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서민들을 더욱 더 힘들게만 하는지 진짜 코인투자자로서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스티밋 코인투자자분들은 이런소식 접하셨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