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무부의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발표"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인투자자분들에게 정말로 끔찍한 날이 아닐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로 좌측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는 도박..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거래 금지 특별법 추진"

이게 발표내용의 타이틀 이었습니다.. 쓰는데도 이가 갈리네요. 금감원 장관부터해서 정말 현정부의 장관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아닌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라는점을 분명히 하고싶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찌될런지 마치 중국을 보는것만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통일이 필요없겠네요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화되가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브리핑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상화폐 금지법안 준비중,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징표라 불러야"

가상화폐 금지법안을 준비한다니 중국인줄 알았습니다. 네 중화사상과 공산주의의 나라 그 중국이요. 그리고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징표라는말은 어불상성입니다. 말장난이죠. 화폐입니다. 저는 더 크게 가상화폐보다 암호화폐라는 용칭을 쓰고 싶군요. 분명히 지금 실제로 가상화폐로 현물과 거래하는곳이 세계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최근에 pc마저도 가상화폐를 받는곳이 생겨났더군요. 근데 이런 시대의흐름 막을수없는 시장에대해서 가상징표? 웃기네요.

"개인에게 심대한 금전 피해 줄 수 있어"

그건 주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투자가 그런건 아니지만, 투자들은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은 그것을 알고있어요. 큰 손실을 보던 큰 이득을 보던 슬픔과 환희에대한 리스크는 이미 자신이 질것이라고 다짐을하고 시장에 진입하는것입니다. 근데 그 슬픔을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면 안되죠.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큰정부는 필요없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들 이런것때문에, 가상화폐가 등장한겁니다. "탈중앙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지속 경고해왔다"

정부가 투자자를 상대로 협박하는건가요..? 아니... 제가 진짜 어이가 없는게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국가정부의 경고를 도대체 "왜?" 받아야만 하는거죠?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나요? 길가던 똥개 ? 길가는 철수? 길가던 할아버지? 집에서 저녁하는 아주머니?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고 경고를 하시는거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 진입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할때 리스크에 대해서 이미 숙지를 하였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의사를 밝히고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딱 말할겠습니다.

"피해를 정부가 보고있는거겠죠, 말도안되는 막대한 예산안은 편성해놨고 세금으로 걷어아햘 자금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고 있으니까 ! 계속 주식시장으로 다시 유도하고 은행대출받으라고 대출상품 출시하는거 아닙니까?"

"관계 부처 협의 끝, 조만간 특별법 제정"

이미 알아서 다했으니까 너넨 그냥 가상화폐 그만두고 지속 경고했는데 미리 돈 안뺀 너네가 잘못이니까 리스크 감당하고 공중분해들 하세요~ 이건가요?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일어날수있는 일인가요? 이런 큰사안을 공론화해서 사회적합의도없이 ! 자기들끼리 관계 부처 협의 끝? 하... 어이가 없네요 진짜.....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싶지않은데 현정부 인사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당신들 부동산 투기 다주택으로 돈벌어서 재산 불렸고 그렇게 반미주의 노선 가놓고서 자기들 자식은 다 미국 국적에 미국 현지 엘리트 교육 받게 해줬잖아."

자기들은 이미 다 볼장 다봤다는 건가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현정부 인사들 운동권 당신들 젊을때 시대의 파동이고 흐름이었으면 가상화폐시장은 지금 젊은사람들의 시대의흐름이고 파동이고 혁신입니다. 당신들 큰정부가 옳다고 말하죠? 큰정부 재밌네요 실패할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념의 뿌리는 자유시장경제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나 북한과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힘을 선거로 대가를 치르게 될겁니다.

"가상화폐는 투기고 도박이다."

기자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대한 답은"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 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진짜 말장난이죠? 이런식의 논리는 도박이고 투기면 부동산도 투기고 도박이고, 주식도 투기고 도박입니다. 완전히 말이죠! 부동산도 집산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그럼 피해자 인가요? 주식은 아예 부실회사가 상장됐다가 펌핑받고 상폐되는경우에 페이퍼컴퍼니에 거기다 공매도 세력에 비공개정보 공유에 저번 청문회때 비공개정보로 문제가 된 인사가 있었죠? 진짜 내로남불은 아주..

가상화페는 어떤가치에 기반을 둔 대상이 아니다, 버블이 터졌을 경우 개인의 손해가 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 가상화폐가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구요?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해보시고 규제하시는게 맞는지 .. 지금 나타난 가상화폐 들중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특정 "플랫폼" "컨텐츠"를 지향하며 그것의 코인을 천명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다 저마다의 코인의 가치가 있죠. 근데 어떤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니요? 그런 코인들을 전부다 바보에 파일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네요?

그리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되면 개인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것, 그 손해는 다 개인이 지는겁니다. 도대체 투자라는게 너무웃겨요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손해를 입으면 정부가 원금 보장해주는것도 아니면서 버는것에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죠. 그냥 당장 세금 못털어먹으니까 배아프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법무부 측은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도 클게 예상이 되기 떄문이다."

도대체 국민들의 투자가 모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어야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대한민국에서 나온게 맞나요? 제가 남자라서 하는말이지만.. 애국심으로 국가에 무엇인가를 강요하는것은 군대로 끝냅시다 제발.. 가상화폐가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왜 안되죠? 도움이되게 인프라를 조성하고 오히려 세계보다 선도해서 한국이 가상화폐 선도국이 되면 될것입니다. 근데 그 포지션을 "일본"이 아주 지금 모범적으로 하고있죠.

"김치프리미엄"

그리고 김치프리미엄에 대한 언급도 하셨죠 "언론보도에 김치프리미엄이란 단어가 등장한것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비정상적이란 해외평가가 내려진게 아닌가싶다"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

재밌네요 진짜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너무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말이 나오고있어요. 법무무장관님 막말로 사상조사 해보고싶네요 진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끝으로 이런말을 하셨네요.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부탁한다"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

"가상화폐로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장관 박상기씨 당신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겁니다"

끝으로, 금감원장의 비트코인 내기발언부터해서 현정부의 가상화폐를 대하는 정책에 정말 실망에 실망을 금치 않을수가 없네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스티밋에 안쓰려고 했는데, 오늘 정말 너무나도 화가나고 화가나서 적었습니다. 평소보다 글도 너무 길어졌네요.. 많은 스티밋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큰정부"를 천명한다 하여도 정부는 자유시장을 이기지 못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