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가지 잡생각18] 사법농단
오늘 뉴스보니깐
사법농단 수사가 압수수색 영장신청의 90%정도 기각되어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근데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의 기각율이 1% 정도 랜다.
검찰은 수사 방해를 법원에서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영장심사를 법원에서 하는데
자기 네들 치부를 조사한다는데 적극 협조하겠나???
당연히 줄기각 사태는 예정되었던 거지... ㅋㅋㅋㅋ
법원의 잘못을 애초에 심판한 적이 없었지 않는가
제대로 된 조사와 심판을 위해서는 제 3의 기관에서 영장 심사가 불가피하겠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어떻게 해야 사법농단을 단죄하여 이땅에 다시는 조직적인 적폐가 나오지 못하게 할까요? 특별판사제도도 야당때문에 어로울듯한데... 팔로우합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적폐는 항상 존재했죠...
결국 적폐청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걸 억제하는 수단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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