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데 배울줄도 모르는 자가 대통이 되는 바람에...

하지만 예산당국과 재정 전문가 사이에선 “예산삭감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과 야당 간 협상 기류도 뚜렷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등 협상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일 “지역화폐는 가장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인데, 저희에겐 삭감할 권한 밖에 없다”고 말해 지역화폐 증액을 위한 지렛대로 감액 예산안이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사업을 어느 수준까지 받고, 대신 정부안에서 감액된 부분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 늘릴지를 두고 고민 중이었다. 예산 관련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이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무리하게 규정한 채 비상계엄까지 연결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은 통상적인 국회 예산 확정 시점도 아니었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2014년 이후 국회의 예산 확정 시점을 보면 2015년·2016년·2020년·2021년은 12월2~3일에 처리됐다. 하지만 12월8·10일(2017~2019년), 12월21·23일(2022~2023년) 등 12월 중하순에 처리된 경우도 많았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야당의 예산삭감을 탓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감액 및 증액을 통해 예산으로 확정된다”면서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 관행인데, 대통령은 이런 정치 관행을 전혀 몰라서 혹은 예산안 협상 과정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처음으로 예산안 확정되는걸 보는것도 아닌데,
그저 예비비 삭감에만 발끈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주워섬기는 모습.

어쩌면 이렇게도 꽉 막히고 닫힌 사람이
어쩌다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게 된건지...

우리가 자초한 우리의 불행이자, 재앙입니다.

이제 방법은 우리 손으로 다시 거두는 것 뿐입니다.

권한을 법도 무시하고 마음껏 휘둘렀으니
이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영원히 그 책임을 곱씹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