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가 수사해서 안다고 주장했던 일이 떠오르는 진성준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 하향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당 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해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28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날 진 의장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했다.

앞서 진 의장과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두고도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현재는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배당·이자)엔 45%의 고율 누진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 의원은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에 한해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론을 펼쳤다.

다른 이들의 주장은 듣지도 않는 고집만 센 초보자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빈약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은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배당소득세가 현행보다 강해지면 배당을 해야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다른 나라보다 눈에 띄게 낮은 이유는 생각은 해봤습니까?

원인 파악도 하지않고, 본인주장만 들이밀면 그걸 어떤 사람이 납득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정책관련한 직위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아는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도 안될 사람인데, 하물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공부도 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정책수립에 관여하기를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은 의원 자격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