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일정관리도 안하는 법원

■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비치 안 해"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 요구에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당초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에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3년 12월 8일부터 작년 12월까지, 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건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운행일지 대신 차종과 배기량, 연식, 유류비 등 차량 정보만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 현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일지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 재판 일정도 누락
이런가 하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재판 일정을 누락한 채 국회에 일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조 대법원장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24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29일 선고기일 지정,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일정이 모두 빠진 채 제출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3월 20일 '성폭행 미수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른 전원합의체 재판 일정이, 이번에 제출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에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같은 기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올해 4월 23일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쓴 '전원합의 간담회' 명목의 42만 원 지출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다음 날 대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조 대법원장 일정 자료에는 이 '전원합의 간담회'도 누락돼 있습니다.

■ 대법원 "누락 일정 확인 중‥자료 보완해 제출"
이에 대해 대법원은 MBC에는 "확인해보겠다"고 짧게 답했고, 서영교 의원실에는 "누락 일정을 확인해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도 복붙해서 내더니 이 대통령 재판 일정뿐 아니라 자신의 관용차 운행일지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감사에서 이런 점들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주([email protected])

법원은 치외법권이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들은 일정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들의 잘못은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삼권분립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