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부족한 소위 "사회지도층"

법집행을 정면으로 가로막은 책임자를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이 없습니다.

재판부의 판사들이라고 하면,
그 나이대에서 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상식이나 현실인식이 수준이하임을 여러 사례로 알 수 있었는데,
정말 기본적인 사고능력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집행에 정면으로 대항하더라도
그들은 불구속 수사받을 선례가 생긴 것입니다.

법원을 점거하지 않고, 외부를 막고 출입을 못하게 하면
어쩌면 불구속 수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좋아하는 인권은 왜 이번 사태에서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용되는지
불가사의한 대한민국 사법기관입니다.